Christine Arriola, Sophie Guilloux-Nefussi, Seung-Hee Koh, Przemyslaw Kowalski, Elena Rusticelli, Frank van Tongere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20

일반공공행정-법제, 산업·통상·중소기업-통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생과 그 결과 나타난 일부 제품 및 의료 상품 공급망의 붕괴는 세계화의 비용과 혜택, 특히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 GVC)을 통한 국제적 생산 분할과 관련한 위험성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일부 사례에서는 GVC가 공급 부족 대응에 도움이 됐지만, 관련 정책에 관한 논쟁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GVC 전문화를 확장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과연 이와 관련한 충격의 전이라는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GVC를 ‘재지역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집중되었다. 이 문서는 현재 구축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구성하고 이끌어갈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메트로(ModElling TRade at the OECD, METRO) 모형 시나리오에서 국가는 외국의 충격에는 적게 노출되어 있지만, 경제 효율성은 더 낮고 교역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은 보다 떨어진다. GVC를 재지역화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하락한다. 따라서 정책을 통해 GVC의 본국 회귀를 유도하는 경제 사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산업계와 협력하여 위기 대응 방식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efficiency-and-risks-in-global-value-chains-i...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