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haela Hyee, Herwig Immervoll, Rodrigo Fernandez, Jongmi Le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20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고용노동

사회적 보호 체계는 다양한 수급 기준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1순위 지원은 분담금이나 과거의 고용 사실을 요구하지만, 안전망 보장은 필요에 근거하여 지원된다.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노동 시장의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소득 지원의 유효성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점검은 증거기반 정책 과정에 필수적인 정보가 된다. 이 문서는 접근성과 안전망 보장 수준을 점검하는 새로운 실증적 방법을 제안한다. 이 문서는 어려움에 처한 개개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현금 지원 액수에 관한 자료에 기반해 최저소득보장(minimum-income benefits, MIB) 및 기타 무갹출 이전(non-contributory transfer)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 접근성과 보장 수준이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5/2016년도에 실직한 저임금 1인 가구의 80% 이상이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영국에서는 MIB를 받은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대한민국에서는 단지 20%만 혜택을 받았다.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how-reliable-are-social-...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