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setta Causa, Jacob Pichelman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20
사회복지-주택,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이 보고서는 주거이동성의 개인적 동인 및 정책적 동인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광범위한 주택 관련 정책과 조건 및 기타 관련 정책 분야를 다룬다. 가구 수준의 마이크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OECD 국가에서 이동을 결정하는 동인을 조사하고, 사회경제적 집단 간의 차등 정책효과를 식별하며, 정책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조사 결과 사람들이 이동을 결정하는데 주거 여건과 구조적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효과적인 주택 공급은 주거이동성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토지 이용과 계획의 정책 개편은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줄여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사회적 현금 및 현물 지출은 주거이동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양도세 등 높은 주택거래 비용은 최초 주택 구매자일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거이동성 저하와 관련이 있다.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should-i-stay-or-should-i-go-housing-and-resi...
국제기구
Bank of Canada(BoC)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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