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ina F. Ferracane
World Economic Forum(WEF)
2020
일반공공행정-법제, 과학기술, 공공질서및안전
디지털 경제는 두 가지 다른 추세에 직면해 있다. 정보가 기록적인 양으로 국경을 넘나들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에 대한 국내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법집행기관 접근은 오늘날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 관심사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데이터 정책은 최적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목표 보호와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의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역정책 도구와 국내 우수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통찰력을 제공한다. 핵심은 데이터의 해외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다른 정책 우선 과제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https://www.weforum.org/whitepapers/exploring-international-data-flow-governance
스위스
한국법제연구원
Federal Parliament, Germany
Brookings Institution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WMCES)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BC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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