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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주택 시장을 위한 코로나19 재난 지원 : 임대료 직접 지급 프로그램 (Avoiding a COVID-19 Disaster for Renters and the Housing Market : The Renter Direct Payment Program)
임차인과 주택 시장을 위한 코로나19 재난 지원 : 임대료 직접 지급 프로그램 (Avoiding a COVID-19 Disaster for Renters and the Housing Market : The Renter Direct Payment Program)
  • 저자

    Laurie Goodman, Dan Magder

  • 발행처

    Urban Institute(UI)

  • 발행연도

    2020

  • 분류(BRM)

    보건-보건의료, 사회복지-주택

  • 소개

    4,400만 미국 임차 가구는 일반적으로 7,800만 주택 소유 가구에 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외출 금지 정책과 대량 해고가 초래하는 소득 감소에 더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임대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국가 임대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임차인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이하 케어스법)' 및 기타 구제조치를 통해 이미 제공된 지원을 검토하고 더 필요한 조치와 지원금 규모를 논의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경제적 타격(hardship)에 따라 지원 자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지원금은 더 적을 수도 있다.

  • 출처 URL

    https://www.urban.org/research/publication/avoiding-covid-19-disaster-renters-and-hou...

  • 국가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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