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sica Bither, Astrid Ziebarth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GMF)

2020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인공지능, 기계 학습, 생체공학 및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이주민 관리의 주요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 보고서는 이해 관계자에게 주요 이주민 정책 분야를 비롯하여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분야에서 기술적 도구 및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먼저 인도주의적인 환경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ID 사용의 확대를 통해 이주 상황을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 관리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망명 처리 절차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디지털 기반 송금 시스템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업무 형태가 노동력 이주 현상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정책입안자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문제, 정부가 시민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및 기본적인 인권 문제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근본적인 의제를 다루고 이주 및 난민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신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https://www.gmfus.org/publications/ai-digital-identities-biometrics-blockchain-primer...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