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ITTE DEKKER, MAAIKE OKANO-HEIJMANS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Clingendael)

2020

통일·외교-외교,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기술선도국 지위와 지정학적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2018년 8월에 신기술에 적용하기 위한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을 공표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여러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MECRF), 특히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불확실성이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대의 신기술이 초래하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를 위한 혁신적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신기술의 군사 및 민간 부문에서의 활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황에서 신기술은 이중활용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보안문제와 윤리적 고려사항이 나타남에 따라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이다. 공식 수출 통체에서 각국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협약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초국가적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신뢰의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신뢰의 공동체는 민간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것이다.

https://www.clingendael.org/publication/need-new-approaches-export-control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