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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서있는 정부 지원 기업(GSE) : 합리적 가격의 주택 확대와 인종적 평등 향상에 대한 재무부 관심의 중요성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at the crossroads: The value of the Treasury’s interest in the GSEs should be used to increase affordable housing and advance racial equity, and the GSEs should be regulated as utilities)

저자
Michael Calhoun, Lewis Ranieri
발행처
Brookings Institution(BI)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사회복지-주택
소개
정부후원기업(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GSEs)들이 구제 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2년이 지났으나, 해당 기업들의 미래 운영 방향은 여전히 토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GSE 지원과 이에 따른 수익성 환원은 최대 1,000억 달러 수준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 수익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이 초래한 주택 공급 위기를 해결하고 주택공급 인종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역사적인 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 GSE 운영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주택 자금 지원 정착을 보조하는 전반적인 사명을 가장 적합한 형태로 수행하는 공공제로 기능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GSE 운영에 주주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형평성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창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GSE의 합리적 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공공적 사명과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GSE 운영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을 권고한다
출처 URL
https://www.brookings.edu/research/government-sponsored-enterprises-at-the-crossroads/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