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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검증 기관 보고서: 2019년 12월-2020년 12월 (Independent Verification Body Report: December 2019 to December 2020)
독립 검증 기관 보고서: 2019년 12월-2020년 12월 (Independent Verification Body Report: December 2019 to December 2020)
  • 발행처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BEIS)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 소개

    2015년 중소기업, 대기업 및 고용법(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SBEE Act)은 정부가 상하원을 위하여 비즈니스 영향 목표(business impact target, BIT)를 설정하여 보고하고 개별 규제 조치의 BIT 기여도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검증 기관(Independent Verification Body, IVB)을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정부는 규제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 및 관련 방법론 검토를 위해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를 지정했다. RPC의 역할은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s, IA)에 명시된 비즈니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의 추정치를 확인하고 BIT 면제가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RPC의 평가와 BIT의 진행 상황을 담고 있으며 RPC에 제출된 IA에 대해 설명한다.

  • 출처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pc-independent-verification-body-report-d...

  • 국가명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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