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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제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면제 (An Unnecessary Proposal: A WTO Waiv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COVID-19 Vaccines)

저자
James Bacchus
수록잡지
Free Trade Bulletin, No. 78
발행처
Cato Institute
발행연도
2020
분류(BRM)
보건-보건의료,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소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일부 개발도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게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IP)의 전면 면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IP 보호와 빈곤 국가의 긴급 의약품 접근성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둘러싸고 WTO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논쟁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국제기구의 다자간 조치와 WTO 외부의 국제적 노력이다. 부적절한 WTO 면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P에 대한 WTO 무역 규칙의 올바른 균형은 IP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에 충분한 융통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WTO의 목표이며, 또한 이것을 COVID-19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출처 URL
https://www.cato.org/publications/free-trade-bulletin/unnecessary-proposal-wto-waiver...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