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ro Honda, Hiroaki Miyamoto
IMF Working Paper, No. 20/92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20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인구 고령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국가에서 재정정책의 산출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 지출 충격의 산출 효과가 약화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고부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재정승수 약화에 직면하는 한편, 고부채 고령화 국가는 승수가 훨씬 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고령화가 경기 침체 동안 총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재정 부양책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없이 재정 상태의 변동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더 큰 재정 여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0/06/12/Would-Population-Aging-Chang...
국제기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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