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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재정정책의 산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 (Would Population Aging Change the Output Effects of Fiscal Policy?)
인구 고령화가 재정정책의 산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 (Would Population Aging Change the Output Effects of Fiscal Policy?)
  • 저자

    Jiro Honda, Hiroaki Miyamoto

  • 수록잡지

    IMF Working Paper, No. 20/92

  • 발행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 발행연도

    2020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 소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국가에서 재정정책의 산출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 지출 충격의 산출 효과가 약화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고부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재정승수 약화에 직면하는 한편, 고부채 고령화 국가는 승수가 훨씬 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고령화가 경기 침체 동안 총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재정 부양책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없이 재정 상태의 변동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더 큰 재정 여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출처 URL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0/06/12/Would-Population-Aging-Chang...

  • 국가명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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