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Research Paper, No. 4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2019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통신-방송통신
디지털 플랫폼은 마켓플레이스, 소셜 네트워킹, 검색 엔진, 결제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위해 경쟁한다. 사용자 데이터 통제와 함께 이러한 기능은 기존 플랫폼에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제공한다. 이는 경쟁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경쟁 관련 변호사와 경제학자들은 디지털 시장에서 잃어버린 경쟁을 회복할 방법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합병통제법 개혁, 디지털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규제 조치 도입을 위한 경쟁법 수단과 분석을 제안한다.
https://unctad.org/en/pages/PublicationWebflyer.aspx?publicationid=2622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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