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Germany(BMWi)
2019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통신-방송통신
탈중앙화한 블록체인 기술은 국제적으로 이용되나 기존의 법 제도는 국내적 구조로 되어 있고 개별 국가에서만 적용된다. 아직까지 국제 표준에 대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참여와 활동은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고 있는 국내 법 규정 마련을 필요로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산업의 법 제도에 대한 실무그룹의 이 문서는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https://www.plattform-i40.de/PI40/Redaktion/EN/Downloads/Publikation/blockchain-and-t...
독일
관계부처 합동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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