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oko Nemoto, David Storey, Bihong Huang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912

Asian Development Bank(ADB)

2019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금융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규정이 크게 발전했다.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다각화에 가장 유익한 영향을 미쳤다. 규제 당국의 대처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출현한 시장의 특성도 다양하다. 이 논문은 여러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P2P 대출을 설명하고 평가한다. 여기서 다양한 규제 제도를 고려하는데, 일부 국가의 경우 P2P 대출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도를 측정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장려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P2P 플랫폼은 사기 행동과 다단계 금융사기에 활용되곤 한다. 반면에 미국은 엄격한 규제로 기존 플랫폼과 경쟁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았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위험에 주의하면서도 P2P 대출 부문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이 논문은 유연한 맞춤형 규제를 채택한 영국을 따라야 할 효과적인 모형으로 판단한다.

https://www.adb.org/publications/optimal-regulation-p2p-lending-small-and-medium-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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