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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 재정건전성 회복과 더욱 성장 친화적이고 수용적인 재정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Costa Rica: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setting the basis for a more growth-friendly and inclusive fiscal policy)

저자
Sónia Araújo, Stéphanie Guichard
수록잡지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484
발행처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발행연도
2018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소개
재정건정성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진 의회 때문에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몇 가지 사소한 개혁안이 제정되었지만,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조세당국의 효율성 개선이 그나마 언급할 만하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출 항목이자 소득 불평등의 원인인 공공 부문 노동자 보수 지출을 줄일 여지가 남아 있다. 제안한 재정 규칙을 강화하고, 다년도 지출 프레임워크 및 재정 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사회보장 지출 효율성과 질을 개선하고, 조세 구조를 수정하고, 조세 기반을 확대한다면 재정 정책을 통해 성장과 평등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출처 URL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costa-rica_a0669dc0-en
국가명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