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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
사회 안전망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재해·노령·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즉, 국가가 주거·의료·생계보호 ·보육·복지시설 서비스 등 복지욕구 전반에 걸쳐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일정수준 이하인 기존 제도의 급여를 기본적인 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사횝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최종 수정일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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