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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elsmann Foundation
2023
보고서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통일·외교 > 외교
독일 사회는 이민사회다. 이 연구는 지난 14년간 독일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과 차별금지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서술한다. 이때 특히 중점이 되는 내용은 민족,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로 '평등대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차별금지정책 및 경제계의 차별금지조치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민족,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도 과거보다 증가했다. 이 연구는 차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차별금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Focus Paper, Nr.9
재정·세제·금융 > 금융
지구온난화와 자연파괴의 영향은 안정된 성장 및 안정된 가격과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재정안정에도 위협이 된다. 이것은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중앙은행 및 유럽중앙은행제도에 속한 각국 발권은행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직면해 중앙은행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임무와 법정 의무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이때 논의의 초점은 독일과 유럽이 직면한 도전이다. 한편으로 중앙은행은 기후 인플레이션, 화석 인플레이션, 그린 인플레이션 및 재생에너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반물가수준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물리적 위험 및 전환위험에도 대응해야 한다.
Focus Paper, Nr.8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 환경 > 환경일반
경제성장과 기후중립목표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합의하는 정답을 찾기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로 들어 데이터와 사실을 토대로 생산량, 성장 및 환경 간의 근본적인 연관성을 살펴본다. 보고서의 주장에 따르면 향후 몇 년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경제정책은 이 세 분야를 모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탄소가격제와 같은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 중요하다. 이런 수단은 충분히 명확한 가격 신호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동방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수단을 통해 기후 친화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기술·구조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DGAP Policy Brief, Nr.15
Ge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DGAP)
국방 > 병무행정
시대 전환의 역사적 요구와 이에 따른 연방군의 군사적 요구는 자금 부족 탓에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독일의 보안 허점을 메워서 군사 안보 및 기타 핵심 국가 과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10년에 걸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는 연방군의 구조적 재정 부족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대 전환에 성공할 수 없었다. 연방국방부는 10년간의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이 결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국방비 지출 증가에 대한 지지 여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DIW Wochenbericht, Nr.24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DIW BERLIN)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이 보고서는 겨울 경기침체 후의 독일 경제를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및 우려했던 가스 부족 상황이 아직도 독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급격한 경제불황은 없었다. 지난 겨울 반년의 2개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이 각각 0.5% 및 0.3% 하락해 경기침체는 소폭에 그쳤고 독일 경제는 별 탈 없이 이를 벗어났다. 너무 춥지 않았던 겨울 날씨와 전기 및 가스 가격 제동조치와 같은 결단력 있는 금융정책 조치를 통해 에너지 위기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이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2023년에도 독일 경제는 약 0.2% 소폭 하락할 것이다.
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Exploitation of the Sea(IFREMER)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ECOSCOPA 네트워크는 기후 변화 상황에서 다양한 해안 생태계에 기반한 관측 시스템의 존속 및 새로운 생리 환경 지표의 추가를 통해 기후 압력과 관련한 참굴의 전체 생활 주기를 적절히 분석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는 8개 작업장의 환경 매개 변수 모니터링, 동일 작업장 내 어린 굴의 사망률과 성장률 모니터링, 수심에 따른 참굴의 생리적 반응 분석 및 참굴의 생식 주기 및 채집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 등 네 가지 사항을 다룬다.
Institute for Public Policy(IPP)
사회복지 > 노인·청소년,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젊은 성인은 빈곤과 실업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 연구는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정량화하고,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청년층의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제1장에서는 청년층의 재원 측정과 관련한 쟁점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 대상 인구, 즉, 분가한 젊은 성인의 특성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분가한 젊은 성인의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재원에 따라 사회적 수당의 대상 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IDDRI)
정책자료
농림 > 농업·농촌,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이 연구는 식품을 둘러싼 쟁점의 중대성과 시민의 우려 사이의 간극을 진단하고, 식품 관련 공공 정책의 의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식품 정책을 개관한 후, 프랑스의 현행 조치를 평가한다. 그리고 전환을 위한 식량 행동 개입과 관련하여 과학 문헌을 통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을 짚어본다. 이 같은 문헌 연구와 기타 국가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국가 식품·영양·기후 전략(Stratégie nationale pour l’alimentation, la nutrition et le climat, SNANC)의 형태와 내용에 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제안 사항을 제시한다.
French National Agency for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Safety(ANSM)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보건 > 식품의약안전
이 연구는 실생활에서 여러 투약 경로를 통한 황체 호르몬(프로게스테론)제의 사용과 관련한 여성의 뇌수막종 발생 위험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2009-18년까지 뇌수막종 수술을 받은 18,000명 이상의 여성 및 90,000명 이상의 여성 ‘대조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프로메게스톤, 메드로게스톤 또는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를 장기간 사용 시 뇌수막종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클로르마디논, 노메게스트롤,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와 같이 해당 의약품의 판매 승인 시 허용된 용량으로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뇌수막종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Assembly, France
교육 > 교육일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이 보고서는 우선적 교육(éducation prioritaire) 지원 정책의 이행 현황을 개관하고 평가한다. 제1부에서는 우선적 교육 지원의 기본 원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1981년 출범 이후 2014-15년 ‘재정립’을 통한 현행 조직에 이르기까지 이 공공 정책사의 주요 단계를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우선적 교육 지원의 목표 및 보다 광범위하게 공교육 서비스의 목표의 관점에서 현행 조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부에서는 우선적 교육 지원의 범위, 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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