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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해야 할 2021년도 연방 교육 정책 분야  (Where conservatives should lead on federal education policy in 2021)
    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해야 할 2021년도 연방 교육 정책 분야 (Where conservatives should lead on federal education policy in 2021)
    • 발행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 발행연도

      2021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 소개

      교육 정책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종종 찬성보다 반대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낸다. 교육 정책을 논의할 경우에는 보통 미취학 시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시기, 대학 시기 등 3가지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이 보고서는 각 시기에 대해 살펴보고, 연방 차원의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할 수 있으며 추구해야 할 원칙과 정책을 제시한다.

    • 출처

  • GPS 현대화: 미 국방부(DOD)의 항재밍(Jam-Resistant) 전력 개발 노력에도 수년 후 가능한 범용화 (GPS Modernization: DOD Continuing to Develop New Jam-Resistant Capability, But Widespread Use Remains Years Away)
    GPS 현대화: 미 국방부(DOD)의 항재밍(Jam-Resistant) 전력 개발 노력에도 수년 후 가능한 범용화 (GPS Modernization: DOD Continuing to Develop New Jam-Resistant Capability, But Widespread Use Remains Years Away)
    • 발행처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 발행연도

      2021

    • 유형

      감사자료

    • 분류(BRM)

      국방 > 병무행정

    • 소개

      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는 공군이 차세대 GPS 획득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공하며 GAO가 의회 국방 위원회에 브리핑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는 M-코드 수신기 카드를 개발하며, 수신기를 개발하고, M-코드 수신기를 실전 배치용으로 만들기 위한 기타 단계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진행 상황과 과제를 논한다. DOD는 M-코드 수신기를 부서 전체에 광범위하게 통합 및 배치하기 위한 개발 범위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추가 개발 및 통합 작업은 무기 체계마다 범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완료하는 데 몇 주에서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DOD는 통합 및 생산 문제를 파악해 M-코드 카드를 사용하는 현대화된 수신기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출처

  • 혼잡한 시장 속 최적의 은행 레버리지 및 자본 재조정 (Optimal bank leverage and recapitalization in crowded markets)
    혼잡한 시장 속 최적의 은행 레버리지 및 자본 재조정 (Optimal bank leverage and recapitalization in crowded markets)
    • 수록잡지

      BIS Working Papers, No. 923

    • 발행처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 발행연도

      2021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소개

      이 연구에서는 전문 투자 자본의 공급이 불완전할 경우 일반 균형 조건에서의 최적의 은행 레버리지와 자본 재구성을 다루고 있다. 자본 부족과 세분화된 금융 시장에 대비할 보험이 부족하면, 사전 레버리지가 비효율적으로 높아 체계적인 자본 부족이 발생하는 동안 과도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재구성은 개별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최적의 선택이다.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적 자산을 매각해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반드시 최적의 선택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파산 절차를 제시하며, 은행의 자본 구조 관리에 대해 시도해 볼 만한 예측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도덕적 위험 또는 정보 비대칭을 요구하지 않는 거시 건전성 자본 규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 출처

  • 옵션 및 CDS를 포함한 기업별 위험 중립 분포 현황 (Firm-specific risk-neutral distributions with options and CDS)
    옵션 및 CDS를 포함한 기업별 위험 중립 분포 현황 (Firm-specific risk-neutral distributions with options and CDS)
    • 수록잡지

      BIS Working Papers, No. 921

    • 발행처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 발행연도

      2021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소개

      이 문서에서는 옵션 및 신용 부도 스와프(CDS)를 모두 사용해 기업별 주식 수익의 위험 중립 분포(risk-neutral distribution)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옵션 및 CDS는 각각 분포 그래프의 중심 부분 및 왼쪽 끝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옵션 및 CDS는 별개가 아닌 통합되어 분포의 중간 부분에 걸쳐 있는데, 이는 극적인 수준이 아니나 큰 수익률에 대한 노출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일련의 자산 가격 결정 테스트는 특히 시장 스트레스가 고조될 경우 이러한 중간 수익률 리스크가 할증료를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출처

  • 통화 정책 결정의 질적 현장 조사 (Qualitative Field Research in Monetary Policy Making)
    통화 정책 결정의 질적 현장 조사 (Qualitative Field Research in Monetary Policy Making)
    • 발행처

      Bank of Canada

    • 발행연도

      2021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소개

      다수의 중앙은행이 외부 당사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경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며, 통화 정책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갖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자와 긴밀히 협력하는 고위 중앙은행 소속 경제 및 정책 담당자의 인터뷰 주제를 분석해 이들 문헌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이들 중앙은행이 현장 연구 프로그램의 정보를 유용하게 생각함은 물론, 통화 정책의 수립을 위한 필수 정보로 여긴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양적 도구와 함께 주로 단기 예측에 사용한다. 이 정보는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의적절한 공식 자료가 없거나 자료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경제의 잠재적 전환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출처

  • 구조화된 전문가 판단(SEJ)을 활용한 포괄적 전염 경로로 인한 식품 및 물 매개 전염병(미국)  (Attribution of Illnesses Transmitted by Food and Water to Comprehensive Transmission Pathways Using Structured Expert Judgment, United States)
    구조화된 전문가 판단(SEJ)을 활용한 포괄적 전염 경로로 인한 식품 및 물 매개 전염병(미국) (Attribution of Illnesses Transmitted by Food and Water to Comprehensive Transmission Pathways Using Structured Expert Judgment, United States)
    • 수록잡지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27, No. 1

    • 발행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 발행연도

      2021

    • 유형

      기타

    • 분류(BRM)

      보건 > 보건의료, 재정·세제·금융

    • 소개

      식품과 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은 식품 안전, 물 처리 및 위생의 발전에도 미국 내 큰 질병에 대한 부담을 야기한다. 이 연구는 포괄적이며 상호 배타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 내 식품과 물을 매개로 전염되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비율을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식품 취급자 관련 추정치를 비롯해 물놀이 용수, 식수, 비 물놀이 용수 및 비 음용수, 여러 환경적 하위 경로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33개의 병원균 관련 다중 전염 경로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모든 경로의 감염을 방지하며, 연구와 감시에 투자할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포함된 병원체의 전염 사례를 통해 다중 경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중 보건 개입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 부채 유무에 따른 최적의 통화 정책 ((Optimal) Monetary Policy with and without Debt)
    부채 유무에 따른 최적의 통화 정책 ((Optimal) Monetary Policy with and without Debt)
    • 발행처

      Bank of Canada

    • 발행연도

      2021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소개

      이 연구에서는 부채 지속 가능성이 중앙은행에 관련 제약 조건이 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최적의 통화 정책 기틀을 제안한다. 분석 결과, 각 환경 내 최적의 이자율 경로는 사전적 정책방향제시(forward guidance) 조건으로 강화된 테일러 준칙(Talyor Rul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조건은 중앙은행이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경우 ‘금리를 비트는 것’에서 비롯되거나, 부채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서 벗어날 경우 이자율을 계속 낮게 유지해 발생한다. 최적의 정책은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리퍼(Leeper)(1991)의 ‘수동적 통화/능동적 재정 정책’ 체제,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능동적 통화/수동적 재정 정책’ 체제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 부채 우려가 있는 최적의 소극적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효과가 없는 반면, 부채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통화 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에 매우 효과적이다.

    • 출처

  • 걸프 지역의 경제 다각화: 노력을 배가할 시기  (Economic diversification in the Gulf: Time to redouble efforts)
    걸프 지역의 경제 다각화: 노력을 배가할 시기 (Economic diversification in the Gulf: Time to redouble efforts)
    • 발행처

      The Brookings Institution

    • 발행연도

      2021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 소개

      경제 다각화 문제는 걸프 아랍 국가에서 다시금 긴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걸프 협력 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들의 재정 상태에 큰 압박을 가했다. GCC 국가들은 수십 년간 탄화수소에서 얻는 수익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결국 고갈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 기간이 보다 단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책의 개요는 GCC 국가들이 지배적인 사회 계약에 기인한 제약 조건을 고려해 경제를 다각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경제 개혁은 무엇인지 개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CC 정책입안자들은 기존 다각화 노력의 단점을 극복하고, 석유 및 가스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실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GCC 국가들은 국부 펀드를 조성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또는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을 지양함으로써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CC 국가들은 부와 경제 다각화를 위한 노력에 자국민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 차원의 저축 및 투자를 장려하는 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출처

  • 혁신 품질 및 글로벌 협업: 일본의 통찰력 (Innovation quality and global collaborations: Insights from Japan)
    혁신 품질 및 글로벌 협업: 일본의 통찰력 (Innovation quality and global collaborations: Insights from Japan)
    • 발행처

      The Brookings Institution

    • 발행연도

      2021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통일·외교 > 외교

    • 소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백신이 효과적으로 공급된 후에도 절망과 불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코로나 이후 복구의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글로벌 생산성의 저하 등 일부 추세는 변함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만한 정책적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이러한 부분을 더욱 깊이 다루고 있다. 또한 창조적 파괴 과정을 저해하는 저품질 발명품의 등장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일본 혁신의 한 측면을 미국, 독일 등의 사례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협업에 일본 발명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광범위한 정책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외국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며, 일본의 이민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일본 발명가들을 국제 무대에 통합시킬 수 있는 정책을 활용한 방향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출처

  • 화학물질 안전 - 유사사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잠재적인 안보 격차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높이는 방안  (Chemical Security: Overlapping Programs Could Better Collaborate to Share Information and Identify Potential Security Gaps)
    화학물질 안전 - 유사사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잠재적인 안보 격차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높이는 방안 (Chemical Security: Overlapping Programs Could Better Collaborate to Share Information and Identify Potential Security Gaps)
    • 발행처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 발행연도

      2021

    • 유형

      감사자료

    • 분류(BRM)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 소개

      유해화학물질 시설은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화학물질 안전 및 안보에 적용되는 연방 규정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진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화학시설테러방지기준(CFATS) 및 기타 연방 사업 현안을 분석하고 CFATS 사업의 기타 정부 사업과 협력 정도를 분석해 제시한다. CFATS 분석과 정부 4개부처에서 주관하는 화학물질 안전 및 안보 관련 8개 사업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몇가지 유사성, 중복 그리고 분열이 있다고 발견했고 미국회계감사원(GAO)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침 마련 및 안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권고안을 관계 기관에 제시한다.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