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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유행병 시대의 여성생계 보호방안 : 임시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실현 (Protecting Women´s Livelihoods in Times of Pandemic: Temporary Basic Income and the Road to Gender Equality)
    대유행병 시대의 여성생계 보호방안 : 임시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실현 (Protecting Women´s Livelihoods in Times of Pandemic: Temporary Basic Income and the Road to Gender Equality)
    • 발행처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보건,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소개

      여성은 현재까지도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이 불러온 경제적 위기로 인해 여성의 생계는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취약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 규준에 따라 여성에게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강요하고 여성이 효과적인 보편적 보호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젠더 불평등 체계에 기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구조적 전환을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lan, UNDP)의 연속 기획물인 개발의 미래(Development Future)의 일부로 작성된 이 정책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소득창출능력 중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한 요소를 살펴본다. 또한 개발도상국 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임시기본소득(temporary basic income, TBI)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예상 비용을 제시하고 경제적 보호 및 젠더 평등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논의한다.

    • 출처

  • 2021년 관리계획 : 내부시장, 산업, 기업활동 및 중소기업 총국(성장총국) (Management plan 2021: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2021년 관리계획 : 내부시장, 산업, 기업활동 및 중소기업 총국(성장총국) (Management plan 2021: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 발행처

      European Commission(EC)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산업·통상·중소기업

    • 소개

      유럽집행위원회 내부시장, 산업, 기업활동 및 중소기업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DG Grow, 이하 성장총국)은 각종 규제 권한과 지출 사업 및 정책 수단을 통해 모든 시민을 위한 기회와 복지를 증진하고 여러 기업과 근로자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통합된 거대 단일시장에서 편익을 누리도록 지원한다. 2021년 사업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로부터의 사회경제적 회복과 향후 발생할 위기에 대한 유럽의 회복력 개선이며 유럽집행위원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유럽의 회복을 위한 경제부문 경쟁력 증진을 담당한다. 2021년에는 티에리 브레튼 유럽집행위원의 공동 책임 아래 ‘자매’ 총국인 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및 기술총국(DG for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 and Technology, DG CNECT)과 방위산업 및 우주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Defense and Space, DG DEFIS)과의 특별 협력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으로 회복 및 회복력 관련 조치를 설계하고 집행위원회의 우선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 초에 대규모 개편과 사업방식 재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계획은 2020-24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0-2024)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국의 2021년 주요 산출물을 정의하며 2021년 집행위원회 사업계획(Commission Work Programme)에서 정의한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 출처

  • 2021년 관리계획 : 금융안전,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총국(금융총국) (Management plan 2021: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2021년 관리계획 : 금융안전,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총국(금융총국) (Management plan 2021: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 발행처

      European Commission(EC)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재정·세제·금융

    • 소개

      유럽집행위원회 금융안전,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총국(Directorate-General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DG FISMA, 이하 금융총국)는 금융 안전성을 유지하고 예금보유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유럽연합(EU)의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자본의 흐름과 접근성을 확보한다. 금융총국의 2021년 관리계획에서는 총국의 2021년 주요 산출물을 제시하며, 각 산출물이 총국의 전략계획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한다. 이번 관리계획의 목적은 유럽집행위원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전략계획과 관리계획은 관리,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관리계획 제1부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우선과제 달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새로운 정책구상, 규제 간소화, 평가, 적합성 점검, 자문, 집행조치와 홍보활동에 따른 금융총국의 예상 산출물을 제시한다. 총국의 모든 활동은 전략계획에서 정한 금융총국의 목표와 연계된다. 이와 더불어 성과표를 부록으로 수록해 관련 조치와 예상 일정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폰 데어 라이엔 체제의 집행위원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행정 현대화에 대한 금융총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한다.

    • 출처

  • 2021년 관리계획 : 구조개혁지원총국 (Management plan 2021: Structural Reform Support)
    2021년 관리계획 : 구조개혁지원총국 (Management plan 2021: Structural Reform Support)
    • 발행처

      European Commission(EC)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 소개

      유럽집행위원회 구조개혁지원총국(Directorate-General for Structural Reform Support, DG REFORM)은 회원국의 제도개혁과 행정개혁 준비 및 시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각 회원국은 구조개혁지원총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고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21년에도 구조개혁지원총국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의 기술지원은 2017-20 구조개혁지원 프로그램(Structural Reform Support Programme, SRSP)을 대체한 신규 기술지원문서(Technical Support Instrument, TSI)의 조항에 따라 추진한다. 총국의 기술지원 활동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 개혁이 필요한 여러 회원국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로 여러 시급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구조개혁지원총국은 각 회원국이 경제 회복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1년 관리계획은 2020-24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0-2024)에 따른 일반 목표와 총국 자체 목표의 추진을 위한 각종 조치와 산출물을 정의하며 폰 데어 라이엔 체제 집행위원회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 출처

  • 2021년 관리계획 : 대외정책실행총국 (Management plan 2021: Service for Foreign Policy Instrument)
    2021년 관리계획 : 대외정책실행총국 (Management plan 2021: Service for Foreign Policy Instrument)
    • 발행처

      European Commission(EC)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통일·외교 > 외교

    • 소개

      유럽집행위원회의 대외정책실행총국(Service for Foreign Policy Instruments, Service for FPI)은 대외정책 재정문서(Foreign Policy Financial Instruments)에 따른 예산 운영 및 재정관리, 그리고 유럽연합(EU) 대외정책규정문서(Foreign Policy Regulatory Instruments)의 채택과 시행을 담당한다. 대외정책실행총국는 EU의 대외정책을 지정학적 비전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여러 지역과 주제에 걸쳐 실행하고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21조에서 정의한 공동대외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의 추진을 지원한다. 총국은 인도주의 및 평화 증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대외정책 관련 요구사항과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관리계획의 목적은 총국의 2020-24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0-2024)에 따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산출물을 정의하고 본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체제의 ‘유럽의 국제경쟁력 강화’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다.

    • 출처

  • 2021년 관리계획 : 보건 및 식품안전총국(보건총국) (Management plan 2021: Health and Food Safety)
    2021년 관리계획 : 보건 및 식품안전총국(보건총국) (Management plan 2021: Health and Food Safety)
    • 발행처

      European Commission(EC)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보건

    • 소개

      보건 및 식품안전총국(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DG SANTE, 이하 보건총국)의 목표는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과 사료의 안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EU의 지속가능 식량체계 확보 노력에 기여하고 보건과 식품 부문이 경제적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총국의 사업은 인간 및 동물의 감염병과 같은 외부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연두 교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1년 보건총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교훈을 바탕으로 ‘유럽의 생활방식(European way of life)’ 강화를 위한 강력한 유럽보건연합(European Health Union)을 설립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2021년 관리계획 일반목표 2) 이번 관리계획은 보건총국의 2021년 정책 우선순위와 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또한 이번 계획은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정책지침과 6대 목표, 그리고 키리아키데스 집행위원에 대한 임무 서신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0-24년 보건총국 전략계획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따른다. 또한 총국의 행정기능을 현대화하고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 출처

  • 2021년 관리계획 : 연구혁신총국 (Management plan 2021: Research and Innovation)
    2021년 관리계획 : 연구혁신총국 (Management plan 2021: Research and Innovation)
    • 발행처

      European Commission(EC)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 > 과학기술연구

    • 소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은 유럽연합(EU)이 지금까지 도입한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중에서도 예산과 방식 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호라이즌 유럽은 자금 제공을 통해 유럽 사회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이후 발생한 전 세계적 위기로부터 지속가능한 회복을 모색한다. 2021년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DG R&I)은 여러 관련 정책 분야에서 다른 자금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호라이즌 유럽에서 정한 여러 임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각 임무는 암, 토양건강과 식량, 기후중립 도시, 해양 및 기후적응 등 여러 분야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만 동시에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정의하여 전 세계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한다. 이번 관리계획은 총국의 2020-24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0-2024)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혁신총국의 2021년 주요 산출물을 정의한다. 이 문서의 내용 구성은 전략계획과 동일하며 2021년 집행위원회 사업계획(Commission Work Programme)에서 정의한 우선 과제를 반영한다.

    • 출처

  • 2021년 관리계획 : 국제협력총국 (Management plan 2021: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1년 관리계획 : 국제협력총국 (Management plan 2021: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발행처

      European Commission(EC)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통일·외교 > 외교

    • 소개

      유럽집행위원회 국제협력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s, DG INTPA)의 임무는 유럽의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평화와 인권수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총국의 전략계획은 폰 데어 라이엔 체제의 유럽집행위원회의 비전인 ‘유럽의 국제경쟁력 강화(A stronger Europe in the world)’를 달성하기 위한 총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상기 비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국은 2020-24 전략계획에서 규정한 여러 구체적 목표를 추진할 것이다. 총국은 이번 2021년 관리계획을 통해 총국의 전략계획에 따른 구체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연간 산출물을 제시한다. 총국은 2021년에도 전략계획에 따라 국제협력을 통해 집행위원회의 우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유럽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집행위원회의의 목표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출처

  • 2021년 관리계획 : 지역 및 도시정책총국 (Management plan 2021: Regional and Urban Policy)
    2021년 관리계획 : 지역 및 도시정책총국 (Management plan 2021: Regional and Urban Policy)
    • 발행처

      European Commission(EC)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소개

      유럽집행위원회 지역 및 도시정책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Regional and Urban Policy, DG REGIO)의 표어는 ‘유럽연합(EU) 각 지역이 함께하는 성장 지원(Helping EU regions grow, together)’이다. 지역 및 도시정책 총국의 비전은 유럽의 각 지역과 도시가 녹색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과 지역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회원국 사이에 위기회복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회원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국은 비전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관리계획은 총국의 주요 산출물을 정의한다. 이 문서는 전략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집행위원회 사업계획(Commission Work Programme)에서 정의한 우선과제를 반영한다. 결속 및 개혁 담당 유럽집행위원(Commissioner for Cohesion and Reforms)의 지휘에 따라 총국은 2020-24 전략계획에서 정한 코로나19 관련 목표의 실현을 모색할 것이다.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총국의 2021년 주요 우선순위와 과제의 개요를 제시한다.

    • 출처

  • 2021년 관리계획 : 무역총국 (Management plan 2021: Trade)
    2021년 관리계획 : 무역총국 (Management plan 2021: Trade)
    • 발행처

      European Commission(EC)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

    • 소개

      유럽연합(EU)의 무역정책은 EU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EU가 세계 무대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효과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바탕이 된다. 유럽집행위원회 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G Trade)은 EU의 무역정책 개발과 시행을 통해 유럽과 전 세계의 번영, 연대 및 안보를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1년 관리계획은 무역총국의 2021년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규정한다. 2020-24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0-2024)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역총국은 집행위원회의 일반 목표 중 두 가지, 즉 사람을 위하는 경제와 유럽의 국제경쟁력 강화 목표에 따른 총국 자체 목표를 추진한다. 이 관리계획 문서에서는 방금 언급한 일반 목표 및 총국 자체 목표를 제시한다.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