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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적 발전 및 전 세계 불평등 근절을 위한 계획에 관한 2021년 8월 4일자 제 2021-1031호 법률 적용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application de la loi n° 2021-1031 du 4 août 2021 de programmation relative au développement solidaire et à la lutte contre les inégalités mondiales)
    연대적 발전 및 전 세계 불평등 근절을 위한 계획에 관한 2021년 8월 4일자 제 2021-1031호 법률 적용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application de la loi n° 2021-1031 du 4 août 2021 de programmation relative au développement solidaire et à la lutte contre les inégalités mondiales)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2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통일·외교 > 외교

    • 소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연대적 발전 및 전세계 불평등 근절을 위한 계획에 관한 2021년 8월 4일자 제2021-1031호 법률(LOI n° 2021-1031 du 4 août 2021 de programmation relative au développement solidaire et à la lutte contre les inégalités mondiales)’의 적용에 필요한 일련의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프랑스의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 및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정책의 이행 기한을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 정책 내용이 입법부의 의도와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결국, 프랑스와 협력 국가들은 이 연대적 발전을 위한 계획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통해 기대하는 모든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화학·생물학·방사능·핵(CRBN) 방어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a défense NRBC)
    화학·생물학·방사능·핵(CRBN) 방어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a défense NRBC)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2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국방 > 병무행정

    • 소개

      지난 10년 간 국제정세에서 화학·생물학·방사능·핵(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CBRN)에 대한 위험과 위협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냉전시대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가입국의 화학무기 사용은 CBRN 무기 사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합동참모의장은 2020년 12월 군의 CBRN 방어력을 다시 증강시키기로 결정했다. CBRN 위협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농·식품 부문의 비즈니스 관계 균형과 모두를 위한 건전·지속·접근 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2018년 10월 30일자 제2018-938호 법률(EGalim 법) 평가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évaluation de la loi n° 2018-938 du 30 octobre 201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 (dite
    농·식품 부문의 비즈니스 관계 균형과 모두를 위한 건전·지속·접근 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2018년 10월 30일자 제2018-938호 법률(EGalim 법) 평가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évaluation de la loi n° 2018-938 du 30 octobre 201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 (dite "loi EGALIM"))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2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농림 > 농업·농촌,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

    • 소개

      이 평가 보고서는 ‘2018년 농식품 부문의 비즈니스 관계 균형 및 모두를 위한 건전·지속·접근 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법률(loi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 EGALIM)’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관련 정책에 대한 모범적인 법률 적용 사례 및 법률적,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떤 결과를 거두었는지를 연구한다. 이 법률의 첫 번째 목표는 영농인이 농업 및 농·식품 제품의 가치를 더 잘 보존하고, 분배하면서도 적절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해 건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권장하고, 식품 분야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 목표는 농약품의 이용 및 농약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위생적, 환경적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출처

  • 보건 위기 속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évaluation de l’adaptation des politiques de lutte contre la pauvreté au contexte de crise sanitaire)
    보건 위기 속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évaluation de l’adaptation des politiques de lutte contre la pauvreté au contexte de crise sanitaire)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2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소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속에서 반빈곤 정책에 대한 적응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책이 프랑스의 빈곤 문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최초 평가를 수립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개괄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근거로 2021년 봄 슈바이처(Schweitzer) 평가위원회의 보고서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중간 평가로써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 출처

  • 부가가치세 면세 체계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s mécanismes de détaxe en matière de TVA)
    부가가치세 면세 체계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s mécanismes de détaxe en matière de TVA)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2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 > 세제, 문화체육관광 > 관광

    • 소개

      부가가치세(TVA)의 면세는 유럽연합을 단기로 방문한 역외 거주자를 위해 유럽법에서 규정한 세제혜택 조치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면세 혜택이 프랑스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요소이자 관광객의 지출을 활성화하는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 및 최근 제안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제혜택 제도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프랑스 관광 및 상업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면세 혜택을 더욱 장려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 출처

  • 고강도 분쟁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a préparation à la haute intensité)
    고강도 분쟁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a préparation à la haute intensité)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2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국방 > 병무행정

    • 소개

      고강도 분쟁(conflit de haute intensité)에 대한 대응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50회의 청문회, 2회의 현지 출장 및 다수의 문헌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현대 분쟁의 역동성 즉, 고강도 분쟁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 가지 가상 시나리오 및 32개의 제안 사항을 포함한 종합 분석을 제시한다.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 악화된 지정학적 환경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상황의 변화로 국방 백서 및 전력 보고서의 내용을 더이상 적용하기 어려워진 점을 통해 드러난 변화의 가속화와 다양화를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전개 방식을 통해 현재의 군대 모델을 분석한다.

    • 출처

  • 인도·태평양 방위 문제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s enjeux de défense en Indopacifique)
    인도·태평양 방위 문제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s enjeux de défense en Indopacifique)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2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국방 > 병무행정, 통일·외교 > 외교

    • 소개

      2018년 프랑스는 미·중 대결 구도로 인해 불안정해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관한 안보 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이듬해 국방부(ministère des Armées)는 국방 전략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2021년 9월 15일 이후, 이러한 국방 전략은 호주, 영국, 미국이 창설한 새로운 안보협의체 오커스(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UKUS)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오커스가 프랑스의 전략적 환경 및 국방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언론에서 덜 주목 받는 인도양 지역의 다양한 쟁점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프랑스 안보 전략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 출처

  • 지중해 방위 문제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s enjeux de défense en Méditerranée)
    지중해 방위 문제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s enjeux de défense en Méditerranée)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2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국방 > 병무행정

    • 소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지중해(Méditerranée) 지역의 다양한 긴장 요소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힘의 논리를 분석하고, 지중해 유역에서 프랑스 군이 직면하고 있는 쟁점들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리적 범위를 지중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문제가 있는 흑해(mer Noire)는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레바논 상황 변화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만, 레반트(Levant) 지역 국가(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와 관련된 사안은 최근 다른 조사 보고서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 출처

  •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a protection des espèces menacées)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a protection des espèces menacées)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2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환경 > 자연

    • 소개

      이 보고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 세계 생물다양성 위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아프리카의 야생동식물 개체 수의 감소를 야기하는 다양한 원인과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밀매 금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연과 생물 보호를 위해 프랑스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 출처

  • 환자수송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s transports sanitaires)
    환자수송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s transports sanitaires)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2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보건 > 보건의료, 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

    • 소개

      환자 수송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는 평등한 치료접근권(l’égal accès aux soins)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환자 수송은 특수 구급차(앰뷸런스), 일반 구급차(véhicule sanitaire léger, VSL), 프랑스 기초질병보험기금(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과 협정을 체결한 응급 수송 택시, 개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의료 보험을 통해 환자가 수송비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입원, 장기 통원치료, 업무상 사고와 관련된 치료 등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1만 4000대의 VSL와 응급 수송 택시(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 외 택시 중 82%)를 포함해 각각의 환자 수송 수단에 대한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환자 수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안 사항을 제시한다.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