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동향

최신정책동향

  • 총 게시물 수 : 79,392
  • 현재 페이지 : 1 / 7,940

국내

국외 정책기관에서 최근 발행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미국 리더십의 전략적 필수 요건 : 유럽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과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 (The Strategic Imperative of U.S. Leadership in Next-Generation Networks: Lessons from Europe’s Stumbl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Free-Market Democracies)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미국 리더십의 전략적 필수 요건 : 유럽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과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 (The Strategic Imperative of U.S. Leadership in Next-Generation Networks: Lessons from Europe’s Stumbl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Free-Market Democracies)
    • 수록잡지

      Report, Jan-23

    • 발행처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 통신 > 방송통신

    • 소개

      원격 및 모바일 연결은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시장 민주주의 국가들은 혁신적인 5G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의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및 기타 권위주의 정권과 경쟁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식량 공급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성은 보다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통신 규제 거버넌스가 미국과 동맹국이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안 수단임을 보여준다. 또한 3G, 4G 및 5G에서 유럽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논의하고 3G와 4G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서로 다른 경험에서 도출한 몇 가지 정책 해결안을 권고한다.

    • 출처

  • 우크라이나 현대화에 동력이 되는 디지털 (Digital Will Drive Ukraine’s Modernization)
    우크라이나 현대화에 동력이 되는 디지털 (Digital Will Drive Ukraine’s Modernization)
    • 수록잡지

      Report, Jan-23

    • 발행처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통일·외교 > 외교, 통신 > 방송통신

    • 소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부문은 전쟁 이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다. 그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한 요소이다. 디지털 혁신의 영향은 우크라이나의 인력, 인프라 및 비즈니스 전반에 영향을 미쳐 성공적인 재건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재건 및 현대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우크라이나 디지털 부문인 이 문제적 특정 영역을 살펴본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래 경제 재건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업의 정책 틀을 제시한다. 보고서에서 함의하는 정책 권고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재의 방위 및 장기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첨단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통합하도록 돕는 국제 차원의 지속가능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출처

  • 투자 지역 : 정책 제안 (Investment Zones: Policy Offer )
    투자 지역 : 정책 제안 (Investment Zones: Policy Offer )
    • 수록잡지

      Policy paper, Mar-23

    • 발행처

      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MHCLG) : 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 HM Treasury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 지역개발 > 산업단지

    • 소개

      영국 정부는 디지털과 기술, 친환경 산업, 생명 과학, 첨단 제조업, 크리에이티브 산업이라는 다섯 가지 우선 분야를 지정했다. 투자 지역은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투자지역을 대상한 적절한 지원 및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지역의 선택 기준을 마련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 지역을 통해 혁신 국가로서의 잠재력을 증진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계획은 투자 지역의 목적은 생산성을 높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포괄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획하는 데 유용한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 출처

  • 2022-23년 마켓플레이스 보험료 및 보험사 참여 변화 (Changes in Marketplace Premiums and Insurer Participation, 2022-2023)
    2022-23년 마켓플레이스 보험료 및 보험사 참여 변화 (Changes in Marketplace Premiums and Insurer Participation, 2022-2023)
    • 수록잡지

      RESEARCH REPORT

    • 발행처

      Urban Institute(UI)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보건 > 건강보험

    • 소개

      이 보고서에서는 2023년 각 주의 마켓플레이스 보험료 및 보험사 참여, 그리고 2022년과 2023년 사이 일어난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에 따른 보험료 차이와 2022년과 2023년 사이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리고 28개 주의 43개 평가 지역에 대한 보험사 참여 변화를 조사한다. 연구 결과 보험료가 수년간 소폭 하락했지만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3.4% 인상되었다. 강력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러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험료 보조금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위험 그룹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또한, 마켓플레이스에 재진입한 대형 상업 보험사의 참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자를 후원하는 보험사의 참여도 증가했다.

    • 출처

  • 기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A new framework for how firms can manage climate risks)
    기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A new framework for how firms can manage climate risks)
    • 수록잡지

      Brookings Center on Regulation and Markets Working Paper, No. 7 / Apr-23

    • 발행처

      Brookings Institution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환경 > 환경일반

    • 소개

      민간 및 공공 부문, 시민사회, 군대 등 점점 더 많은 단체의 지도자가 기후변화가 현재의 경제 및 정치 체계에 잠재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위험 관리 관점에 기반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관리 방식을 위한 새로운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우선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기업과 관리자에게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관리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성과를 개선하고 미래 재무 수익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 프레임워크의 각 구성 요소와 함께 관련된 이론적 토대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담았다. 또 각각의 구성 요소를 예시와 적절한 전략적 의사 결정 도구로 설명한다.

    • 출처

  • 교도소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한 필라델피아의 노력 : 안전과 정의 챌린지의 교훈 (Efforts to Reduce Jail Populations in Philadelphia: Implementation Lessons from the Safety and Justice Challenge)
    교도소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한 필라델피아의 노력 : 안전과 정의 챌린지의 교훈 (Efforts to Reduce Jail Populations in Philadelphia: Implementation Lessons from the Safety and Justice Challenge)
    • 수록잡지

      RESEARCH REPORT

    • 발행처

      Urban Institute(UI)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소개

      미국에서 교도소 수감 관행은 국가 교정시설 수감 위기의 주요 동인으로 개인의 감옥 수감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 교도소 수감자는 인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특히 흑인 지역사회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과 정의 챌린지(Safety and Justice Challenge, SJC)의 지원을 받아 다각적인 개혁을 시행하여 교도소 수감 인구와 이와 관련된 인종 및 민족 차이를 줄였다. 이 보고서는 필라델피아의 주요 SJC 전략을 설명하고, 필라델피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 방법을 설명하며, 이러한 전략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지역 교도소 활용, 형평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시행하려는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출처

  • 2023년에도 계속되는 에너지 및 기후 문제 (Energy and climate challenges will continue in 2023)
    2023년에도 계속되는 에너지 및 기후 문제 (Energy and climate challenges will continue in 2023)
    • 수록잡지

      Policy Brief, Mar-23

    • 발행처

      Brookings Institution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환경 > 환경일반

    • 소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최고점에서 하락하고 뉴스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빈도도 낮아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되며 이후에도 더 커질 것이다. 이 정책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2023년의 국제 에너지 및 기후 문제를 전망한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위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여러 문제의 해답으로 에너지 전환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또한 기후 외교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번거로운 합의 기반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장애물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한다.

    • 출처

  • 무해원칙 지침 : 데이터 프라이버시 방식에 형평성 인식 적용 (Do No Harm Guide: Applying Equity Awareness In Data Privacy Methods)
    무해원칙 지침 : 데이터 프라이버시 방식에 형평성 인식 적용 (Do No Harm Guide: Applying Equity Awareness In Data Privacy Methods)
    • 수록잡지

      RESEARCH REPORT

    • 발행처

      Urban Institute(UI)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 소개

      연구자와 기관은 무작위 값을 종합, 억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 세트의 프라이버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러한 수단이 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의 집단에 끼치는 영향은 항상 같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각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 프라이버시(statistical data privacy, SDP)(임시명)에서 형평성에 중점을 둔 작업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과 데이터 공유에 관해 9명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 방법을 시행한 경험과 프라이버시 맥락에서 형평성을 정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이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공평한 작업 흐름 없이 SDP 방법을 적용할 때 초래할 수 있는 불균형을 강조했다. 이 지침서는 SDP에서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틀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 출처

  • 2023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앞서 : 더욱 통합되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북미지역 공급망 구축 (USMCA 2023 forward: Building more integrated, resilient, and secure supply chains in North America)
    2023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앞서 : 더욱 통합되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북미지역 공급망 구축 (USMCA 2023 forward: Building more integrated, resilient, and secure supply chains in North America)
    • 수록잡지

      Report, Feb-23

    • 발행처

      Brookings Institution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통일·외교 > 외교, 산업·통상·중소기업 > 통상

    • 소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임시명)은 북미 무역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규제 확실성과 시장 접근 보장을 제공한다. 먼저 2023년 USMCA 보고서 개요에서는 최근 미국의 여러 법안이 북미 지역 제조 및 공급망 확장의 향후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보다 통합적이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공급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지원하는 데 있어 북미에서 USMCA의 중요성을 다루고 필요한 추가 투자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보고서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전문가와 정부 고위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 사회 지도자의 견해를 포괄해 제시한다.

    • 출처

  • 흑인 및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카운티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 및 플랜 특징 (Medicare Advantage Market and Plan Characteristics in Counties with Larger Black and Hispanic Populations)
    흑인 및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카운티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 및 플랜 특징 (Medicare Advantage Market and Plan Characteristics in Counties with Larger Black and Hispanic Populations)
    • 수록잡지

      RESEARCH REPORT

    • 발행처

      Urban Institute(UI)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보건 > 건강보험

    • 소개

      지금까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MA)의 수혜자가 비 히스패닉계 백인보다 비 히스패닉계 흑인 및 히스패닉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연구 시작점으로 흑인 및 히스패닉계가 많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MA 시장 및 플랜이 흑인 또는 히스패닉 인구 비중이 낮은 카운티와 무엇이 다른지 평가한다. 연구 결과 흑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카운티에서 MA 플랜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별 등급으로 측정된 품질이 아닌 경제성 및 추가 혜택을 앞세워 잠재적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또한 히스패닉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MA 플랜은 비 히스패닉 지역에서 제공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MA에 히스패닉 가입자가 많은 것이 이러한 MA 시장 및 플랜의 특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