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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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유동화기금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asset-backed pensions)
    자산유동화기금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asset-backed pensions)
    • 발행처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소개

      이 보고서에서는 자산유동화연금 제도의 포용력을 높이는 방안을 알아내기 위해 은퇴를 위한 저축 능력이나 의지에 관한 잠재 영향을 탐구한다. 보고서에서는 영국 성인 표본에 관한 사회 경제적 특성 전반에 걸친 개인의 견해, 태도 및 기대를 살펴봄으로써 노동 시장 동인을 넘어 특정 인구에서 저조한 참여율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분석 유형을 설명한다.

    • 출처

  •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활동주체 파악 (Identifying artificial intelligence actors using online data)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활동주체 파악 (Identifying artificial intelligence actors using online data)
    • 발행처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

    • 소개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 GlassAI사에서 수집 및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캐나다, 독일, 영국 및 미국 내 기업 및 대학의 자체 웹사이트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키워드를 언급하는 특징과 행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이들 기업이 신생 소기업으로 주로 정보통신 사업분야에 속하고 인공지능을 사업의 핵심으로 활용하며 고객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관련 행위 유형이 분야별로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학의 경우 대학의 도시 접근성과 AI 관련 행위 집중도는 관련성이 적다. 이같은 결과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 현행 단계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친다.

    • 출처

  • 사망신고자료의 완전성에 관한 지역별 추정 (Reaching a regional estimate of death registration completeness)
    사망신고자료의 완전성에 관한 지역별 추정 (Reaching a regional estimate of death registration completeness)
    • 발행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 국가통계

    • 소개

      사망신고는 공중보건 정책을 이행하며 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며 법률상 신분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목적성이 있는데도 여전히 다수의 국가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망 신고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사망신고자료의 완전성에 대한 평가는 이같은 제도가 갖는 결함의 정도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데 완정성의 수준에 관한 데이터와 신고가 누락되는 사망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안을 토대로 이 문서에서는 사망신고의 완전성 수준을 지역 차원에서 추정한다.

    • 출처

  • 태평양의 에너지 전환 현실화 (Making the energy transition a reality in the Pacific)
    태평양의 에너지 전환 현실화 (Making the energy transition a reality in the Pacific)
    • 발행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 소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은 태평양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광산업은 태평양 지역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원천으로 COVID-19 로 인한 국경 폐쇄와 여행 제한은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바이러스 감염병 이외에도 여러 자연 환경 차원의 이슈와 더불어 식품, 연료 및 재정 위기는 태평양 전역의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쳤다. 이 문서에서는 환경 동인을 포함해 이 지역 국가의 연료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이행 문제 등 솔루션 기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개입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안을 설명하며 에너지 전환 분야 지식 공유를 위한 지역 역량 및 관광 수용력 확장 필요성을 강조한다.

    • 출처

  • 농업 무역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 -  아태지역을 위한 함의 및 잠재 기회 (Greenhouse gas emissions embedded in agricultural trade : implications and potential opportunities for Asia-Pacific)
    농업 무역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 - 아태지역을 위한 함의 및 잠재 기회 (Greenhouse gas emissions embedded in agricultural trade : implications and potential opportunities for Asia-Pacific)
    • 발행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농림 > 농업·농촌, 재정·세제·금융 > 세제 , 환경

    • 소개

      이 보고서에서는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을 활용해 아태지역 농업 무역의 이산화탄소 등가환산량 을 추정하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격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와 같은 잠재적 탄소관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 무역에 내제된 배출량의 절반이 메탄 배출과 같은 농업에서 기인하며 약 25%는 토지 용도 변경(토지전용), 약 4%는 수송부문이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송부문에 탄소세를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결론짓는다.

    • 출처

  • 북부 및 중앙아시아의 적응과 회복을 위한 방안 (Pathways to adaptation and resilience in North and Central Asia)
    북부 및 중앙아시아의 적응과 회복을 위한 방안 (Pathways to adaptation and resilience in North and Central Asia)
    • 발행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환경

    • 소개

      ‘북부 및 중앙아시아의 적응과 회복을 위한 방법'은 2021년 아시아 태평양 재난 보고서를 정방향 분석(forward analysis)(임시명)하여 다양한 위험 매개 변수가 하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적인 다중 위험 상태에 노출되거나 취약한 새로운 생물다양성 보존 주의지점(hotspots)(임시명)이 형성되는 곳을 살펴본다. 보고서에서는 위험 정보에 기반한 개발 정책 및 투자, 탄력적 인프라, 회복탄력성을 갖춘 수자원 인프라, 건조지 농업, 다중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연기반 솔루션을 통해 하위 지역이 맞춤형 적응 및 회복 경로를 이행 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조처안을 통해 각 지역이 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출처

  • 동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 - 전망 검토 (Smart cities in South East Asia : a landscape review)
    동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 - 전망 검토 (Smart cities in South East Asia : a landscape review)
    • 발행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소개

      동남아시아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사업 모델,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안을 토대로 스마트시티 혁신 시범 사업을 통해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혁신 솔루션을 강화하고자 이를 지원하고 지역 내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전망 보고서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스마트시티 개발의 현행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스마트시티 시범 연구소 배치에 필요한 공통 이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출처

  • 발원지에서 바다로 -  해양 쓰레기에 관해 몰랐던 사실 (From source to sea — The untold story of marine litter)
    발원지에서 바다로 - 해양 쓰레기에 관해 몰랐던 사실 (From source to sea — The untold story of marine litter)
    • 수록잡지

      web report

    • 발행처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환경 > 해양환경, 환경 > 폐기물

    • 소개

      해안이나 해양 환경에 유입되거나 배출되는 해양 쓰레기는 모두 인간이 버린 것들로, 이같은 해양 쓰레기는 대체로 해상 활동에서 기인하지만 땅 위에서의 폐기물 관리나 쓰레기 처리 환경이 열악한 것 또한 이러한 문제의 주원인으로 꼽는다. 육상기인오염원이 해양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며 플라스틱은 이중 약 85%에 달한다. 이러한 현안을 토대로 이 문서에서는 EU의 제로오염 행동계획, 순환경제 실행계획, 해양 전략 계획 지침 등 EU의 기관 및 지역 차원의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이해를 강조하며 정책 입안자나 이해관계자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개 권고안을 제시한다.

    • 출처

  • 유럽의 2차 원료 시장 조사 (Investigating Europe′s secondary raw material markets)
    유럽의 2차 원료 시장 조사 (Investigating Europe′s secondary raw material markets)
    • 수록잡지

      web report

    • 발행처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 소개

      순환 경제에서 2차 원료(Secondary Raw Material, SRM)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 2차 원료 시장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계획을 개발한다. 보고서에서는 가치 사슬 관점에서 시장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장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EU의 2차 원료 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파악한다. 유럽에서 2차 원료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2차 원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시장 개발의 제약점을 분석한다. 2차 원료 시장 개발에 필요한 가치사슬 단계별 장벽을 해소하는 조처를 분석해 해결안을 탐구한다.

    • 출처

  • 유럽의 토양 모니터링 - 토양 건강 평가를 위한 지표 및 기준 (Soil monitoring in Europe – Indicators and thresholds for soil health assessments)
    유럽의 토양 모니터링 - 토양 건강 평가를 위한 지표 및 기준 (Soil monitoring in Europe – Indicators and thresholds for soil health assessments)
    • 수록잡지

      EEA Report, 08/2022

    • 발행처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 발행연도

      2023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환경

    • 소개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국가 및 EU 차원의 토양 모니터링에 집중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토양 건강이나 토양 악화를 식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이렇다할 지식이 전무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 전역의 토양 건강에 대한 기준을 파악하고자 지식을 종합한다. 이러한 지식종합을 통해 토양 악화를 막기 위한 정책 및 관리 대응을 활성화 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토양 모니터링 및 측정 요건에 필요한 함의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유럽의 토양 모니터링 제도에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책 지원을 위해 일반적이고 수렴 가능한 토양 건강 지표의 근거를 설명하며 토양 위협 요인 및 토양질 지표(soil quality indicator)에 초점을 둔다.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