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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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정책기관에서 최근 발행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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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 규제 영향 평가 안내서 (Handbook on gender equality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발행처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 발행연도

      2024

    • 분류(BRM)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소개

      이 보고서는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발전을 강조한다. 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성별 주류화 및 법적 정렬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VID-19 대유행은 특히 여성의 권리와 기회에 영향을 미치며 성차를 악화시켰다. 성별 격차 지수는 건강, 경제 참여 및 교육의 개선 영역을 나타내는 156개국 중 북마케도니아를 73위로 순위를 매긴다. 정부는 정책 결정에 성별 관점을 통합하고 다양한 여성 하위 그룹에 대한 정책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EU 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북마케도니아는 2023-2030년 공공 행정 개혁 전략(Public Administration Reform Strategy, PARS)에 요약된 규제 영향 평가 및 법률 사후 평가를 포함한 공공 행정 및 규제 정책의 개혁을 우선시했다.

    • 출처

  •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조례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 표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조례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조례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
    • 발행처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网(GOV )

    • 발행연도

      2024

    • 유형

      법령자료

    • 분류(BRM)

      환경 > 환경일반,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 소개

      이 조례는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들을 규범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또한 양대 탄소정책(탄소피크, 탄소중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사회의 녹색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유도한다. 또한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국 전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진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적용하고 책임주체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서이다. 이 조례는 주요 배출 기업의 조건, 대중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 부서와 함께 주요 배출 기업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그리고 주요 배출 기업의 결정 조건과 연간 주요 배출 기업 목록을 대중에 공개하고 주요 배출 기업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연간 배출 보고서의 배출량, 배출 시설, 통계 회계 방법 및 기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주요 배출 기업이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품질 관리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배출 통계 및 회계 데이터, 연간 배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5~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생산을 중단한다. 그 밖에도 이 조례에서는 온실가스, 탄소배출할당량 등을 정의한다.

    • 출처

  • 프랑스 경제이익단체 Dragages-Port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Dragages-Ports)
    • 발행처

      Court of Accounts, France

    • 발행연도

      2024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교통및물류 > 해운·항만,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소개

      이 자료는 프랑스 경제이익단체(GIE) Dragages-Ports의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 및 GIE와 정부간의 합의된 시행방안을 제시한다. 프랑스 항구는 경제에 필수적이며 선박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준설 작업이 필요하다. 1979년에 창설된 GIE Dragages-Ports는 정부, 프랑스 주요 항구(GPM) 및 오드프랑스(Hauts-de-France) 지역 간준설선의 유지 관리를 조정한다. 그러나 단체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략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며 자금 조달도 그다지 투명하지 않다. Dragages-Ports는 마스터 플랜 논쟁으로 인해 2022년 임무가 축소되어 2029년 이후의 장기적인 존속이 위태로워졌다. 또한 취약한 재무 관리로 인해 향후 투자에 대한 더 나은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 출처

  • 대학교 교원 제외 직원의 근무시간 : 2019년 9월 19일 약식명령 후속조치 (Le temps de travail des personnels non enseignants des universités : suivi des suites du référé du 19 septembre 2019)
    • 발행처

      Court of Accounts, France

    • 발행연도

      2024

    • 유형

      발간자료

    • 분류(BRM)

      사회복지 > 고용노동,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소개

      이 문서는 대학교 교원제외 직원들의 법정 근무시간 (연 1,607시간) 준수를 위해 업무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점진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수당 재검토, 관리 규정 간소화 등 보다 폭넓은 개혁도 필요하다. 2019년 법은 공공 서비스의 법정 근무 시간을 연 1,607시간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원제외 직원이 연간 평균 1,467시간을 근무하여 대학에 상당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근무 시간 불이행은 2001년에 협상된 근로조건에 따른 것이며,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또한 부정확하고 변칙적인 조항들로 인해 사법부의 법률 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된다.

    • 출처

  • 구조 변화 지역 내 학교의 기후 교육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 및 발견 사항 (Die Initiative „Klimabildung in Schulen in Strukturwandelregionen“ (KiS): Zentrale Ergebnisse und Erkenntnisse aus dem Projekt)
    • 수록잡지

      BBSR-Online-Publikation, No. 44 (2024년)

    • 발행처

      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BBSR)

    • 발행연도

      2024

    • 유형

      발간자료

    • 분류(BRM)

      교육 > 교육일반,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소개

      건설도시공간 연방 연구소(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은 '구조 변화 지역 내 학교의 기후 교육 (Klimabildug in Schulen in Strukturwandelregion, KiS)'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 보고서는 구조 변화 지역의 학생들의 기후 변화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제공한다. 보고서에서는 기후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며 교사와 학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한 기후 문제를 커리큘럼과 과외 활동에 통합하는 점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기후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 행위자 및 기업 간의 협력의 중요하며, KiS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의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한다.

    • 출처

  • 결제 서비스 최적화 및 결제 편의성 향상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优化支付服务提升支付便利性的意见) 표지
    결제 서비스 최적화 및 결제 편의성 향상에 관한 국무원...
    결제 서비스 최적화 및 결제 편의성 향상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优化支付服务提升支付便利性的意见)
    • 발행처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网(GOV )

    • 발행연도

      2024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문화체육관광 > 관광,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소개

      최근 중국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은 이윤을 도모하고 국민은 편리해지고 있다. 또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시장이 번영하는 등 여러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노년층은 여전히 현금 사용에 의존하고, 일부 외국인들은 은행카드나 현금 결제를 선호한다. 모바일 결제가 낯선 소비자들을 위해 더 포용적인 결제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결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이 ‘의견’을 발표한다. ‘의견’은 은행카드 사용 환경 개선, 현금 사용 환경 개선, 모바일 결제 편의성 제고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더 편리한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결제 서비스 수준을 높여 중국의 국내외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소비자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민생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배전망 질적 발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 지도 의견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关于新形势下配电网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표지
    배전망 질적 발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
    배전망 질적 발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 지도 의견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关于新形势下配电网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 발행처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NDRC )

    • 발행연도

      2024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환경 > 환경일반

    • 소개

      배전망은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민생을 개선한다. 새로운 전력 시스템 건설에 힘쓰면서 배전망은 전력을 받아 가구마다 공급하는 단순한 역할에서 전력, 전력망, 부하, 저장 등 통합모델 및 상위 전력망과 유연하게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깨끗하고 탄소배출이 적고 경제적이며 수요와 공급 조정이 유연한 새로운 전력 시스템 구축을 돕기 위해 이 '의견'을 발표한다. 농촌 전력망의 통합 및 향상 업무를 촉진하고 농촌 전력망의 프레임 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지역 조건에 따라 재생 에너지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부하 및 전력 수요를 충족시킨다. 이외에도 수도, 전기 및 기타 공공 기반 시설의 도시 관로의 통일된 계획 및 건설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배전망 전력망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종합적인 부하 능력을 높인다. 배전망의 질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체계와 새로운 전력 체계를 수립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양대 탄소정책(탄소피크,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한다. 2030년까지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이고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를 이뤄 주요 전력망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풍부한 자원을 모아 활용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필요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출처

  •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3개년 실행 계획(2024-26년)에 관한 국가 데이터관리국 및 유관부서 안내서 (国家数据局等部门关于印发《“数据要素×”三年行动计划(2024—2026年)》的通知) 표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3개년 실행 계획(...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3개년 실행 계획(2024-26년)에 관한 국가 데이터관리국 및 유관부서 안내서 (国家数据局等部门关于印发《“数据要素×”三年行动计划(2024—2026年)》的通知)
    • 발행처

      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CAC)

    • 발행연도

      2024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

    • 소개

      중국 국가데이터국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반면 데이터 공급 품질, 데이터 전송 매커니즘, 활용 정도 등에서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이 ‘계획’은 중국의 방대한 시장 규모, 풍부한 데이터 자원 및 응용 시나리오 등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데이터와 노동력, 자본 및 기타 요소와 결합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공업 제조, 현대 농업, 상업 및 유통, 교통, 금융 서비스, 과학기술 혁신, 문화 관광, 의료 및 건강, 비상 관리, 기상 서비스, 도시 거버넌스, 녹색 및 저탄소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2026년 말까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혁신 기업 및 서비스 기관을 육성하며 완전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 또한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데이터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을 달성한다.

    • 출처

  • 아우스빌둥과 직업: 직업 아우스빌둥 중 권리와 의무 (Ausbildung und Beruf : Rechte und Pflichten während der Berufsausbildung)
    • 발행처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Germany(BMBF)

    • 발행연도

      2024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교육 > 평생·직업교육

    • 소개

      이 연구는 독일 직업훈련생 (Auszubildende)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룬다. 주요 목표는 아우스빌둥(Ausbildung) 중 권리와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생을 규율하는 법적 조항과 당사자가 갖는 의무에 대해 분석하며 직장 내 차별과 노동 착취로부터 직업훈련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직업훈련생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훈련 중에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 근무 시간 규정, 휴가 권리 등 특정 권리를 부여받는다. 또한 훈련자가 자격을 갖춘 훈련을 제공하고 산업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법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독일의 아우스빌둥에 관한한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훈련생과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출처

  • 2023년 몬테네그로 주 검찰청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f the State Prosecutor’s Office in Montenegro - 2023)
    • 발행처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 발행연도

      2024

    • 분류(BRM)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소개

      주 검찰청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사법 정의를 보장하고 모든 시민의 법치를 유지한다. 몬테네그로에서 이 기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강력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가의 진보를 반영한다. 이 보고서는 주 검찰청과 그 공무원 및 활동에 대한 몬테네그로 시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2023년 현재 그들의 태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종단 연구를 수행하면서 네 번째 파동을 제시하며 2020년, 2021년, 2022년에 수행된 이전 파동과 비교할 수 있다. 이 종단 연구 분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민의 인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포괄 관점을 제공하며 검찰청의 효율성과 평판을 조명한다.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