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동향

  • 총 게시물 수 : 66,475
  • 현재 페이지 : 1 / 6,648

국내

국외 정책기관에서 최근 발행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및 지속 가능한 직업 : 일자리 품질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분석 (Working conditions and sustainable work: An analysis using the job quality framework)
    근로조건 및 지속 가능한 직업 : 일자리 품질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분석 (Working conditions and sustainable work: An analysis using the job quality framework)
    • 발행처

      Eurofound

    • 발행연도

      2021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소개

      좋은 근로조건은 근로자, 고용주, 그리고 사회에 득이 되는 윈윈(win-win) 결과를 가져온다. 근로조건은 개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 그리고 동기 부여, 참여, 학습 및 성과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 보고서는 2000년 이후 근로 조건 개선상황을 살펴보며 모든 근로자가 균등하게 긍정적 효과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이 보고서는 최근에 진행된 4차례의 유럽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를 기반으로 근로조건의 추세를 살펴보고 근로조건의 불평등과 불평등의 원인, 그리고 경제 부문, 직업군, 국가, 고용 및 계약 상태, 사회인구학적 그룹 간의 근로조건 차이를 탐구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근로조건 현황과 일자리 질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를 설명하고 일자리 질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출처

  • 교육, 의료 및 주거 : 2020년 아동과 가족의 접근성 변화 (Education, healthcare and housing: How access changed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2020)
    교육, 의료 및 주거 : 2020년 아동과 가족의 접근성 변화 (Education, healthcare and housing: How access changed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2020)
    • 발행처

      Eurofound

    • 발행연도

      2021

    • 유형

      보고서

    • 분류(BRM)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보건 > 보건의료 , 사회복지 > 주택

    • 소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은 유럽인의 건강,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고 가족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며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는 등 아동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주거 불안 이슈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의 많은 가정에서 주거 불안정성 문제를 겪고 있다. 아동보장위원회(Child Guarantee)(임시명)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한다. 이 문서는 2018-19년과 2020년 여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EU27)의 교육, 의료 및 주거 접근성의 변화를 기록하여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완화 조치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출처

  •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2021년 2월 제9호 (International projects on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ssue 9 - Febraury 2021)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2021년 2월 제9호 (International projects on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ssue 9 - Febraury 2021)
    • 발행처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Germany(BMEL)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농림 > 농업·농촌

    • 소개

      독일 연방 독일연방식품농업부에서 발행한 이 문서에서는 세계 산림 정책을 개괄하여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방안 및 기후 변화에 필요한 회복 및 적응 방안을 제시한다.

    • 출처

  •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을 개척하는 스타트업 : 미국 스타트업 디지털 혁신의 시사점 (社会課題解決型ビジネスを切り拓くスタートアップ: ─欧米スタートアップのデジタル・イノベーションからの示唆─)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을 개척하는 스타트업 : 미국 스타트업 디지털 혁신의 시사점 (社会課題解決型ビジネスを切り拓くスタートアップ: ─欧米スタートアップのデジタル・イノベーションからの示唆─)
    • 발행처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

    • 소개

      최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기존의 벤처 캐피털뿐 아니라 임팩트 투자나 가공 조직의 자금 조달이 이러한 움직임을 지탱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스타트업은 어떻게 사회 과제의 해결을 사업으로 전환하는지와 스타트업이 나선다면 사회 과제 해결에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문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의 동향을 분석한 자료이다. 우선 스타트업 기업이 사회 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논점을 설명한다. 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수의 자금 조달 관계자가 사회과제해결형 스타트업 기업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기까지 주로 유럽과 미국의 동향을 가지고 설명한 후, 마지막에는 일본의 사회과제해결형 스타트업 기업의 수가 상당히 적고 자금을 조달하는 관계자 또한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 출처

  •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수요: 적극적인 수요 환기와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コロナ禍で顕在化する若年層の資産形成ニーズ: ~さらなるニーズ喚起と中長期的な資産形成の支援を~)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수요: 적극적인 수요 환기와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コロナ禍で顕在化する若年層の資産形成ニーズ: ~さらなるニーズ喚起と中長期的な資産形成の支援を~)
    • 발행처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소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대유행하는 지금, 청년층이 온라인 증권 회사 등을 이용한 증권투자(온라인 투자)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초반에는 긴급 지원금이나 급격한 주가 상승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투자가 활기를 띠는 것 같았지만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도 온라인 투자의 기세는 견고한 듯하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청년층에게는 원래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러한 욕구가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일본의 청년층의 잠재적인 자산 형성에 대한 욕구를 뒷받침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정리하고 자산 형성 요구를 구체화하여 중장기적인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야 할 시책을 검토하는 자료이다.

    • 출처

  • 자민당 총재 선거·중의원 선거의 정책 논점: '위드 코로나 2단계'에서 우선해야 할 경제 재생 방안 (自民総裁選・衆院選での政策論点: ~「ウイズコロナ・フェーズⅡ」に優先すべき経済再生策~)
    자민당 총재 선거·중의원 선거의 정책 논점: '위드 코로나 2단계'에서 우선해야 할 경제 재생 방안 (自民総裁選・衆院選での政策論点: ~「ウイズコロナ・フェーズⅡ」に優先すべき経済再生策~)
    • 발행처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소개

      자민당 총재 선거가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선거 중에 벌어진 정책 논쟁은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 측 선거공약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야당도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경제·재정정책 운용에서 우선해야 할 사항은 무조건적인 재정지출액의 확대가 아니라 멈출 기미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대처와 국민 생활 안정 그리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일본의 다양한 구조 문제 해결이다. 더불어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정책 대응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 출처

  • 국제금융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 특구 설계안 (国際金融都市の実現に向けた金融特区の設計案)
    국제금융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 특구 설계안 (国際金融都市の実現に向けた金融特区の設計案)
    • 발행처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소개

      이 자료는 금융업을 우대하는 '금융 특구'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을 고찰하는 문서이다. 세계 각국의 금융 특구는 가까이 있는 주요 국제 금융 도시의 강점을 받아들여 존재감을 높이고 금융 이외의 산업에도 중점을 두어 해당 산업의 성장이 금융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지도록 만드는 구조이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재류 자격과 취업 허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우대 혜택을 받을 대상을 한정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만의 금융 특구를 설계하려면 도쿄와 서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방 도시를 금융도시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도쿄를 포함한 각 도시는 금융업과 함께 건강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재류 자격 등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산업이나 인재를 대상으로 세제 우대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금융특구 설계안에 포함해야 한다.

    • 출처

  • 빅테크 기업의 금융 사업 확대에 관한 규제 방향 (拡大するBigTech 企業の金融ビジネスに対する規制のあり方)
    빅테크 기업의 금융 사업 확대에 관한 규제 방향 (拡大するBigTech 企業の金融ビジネスに対する規制のあり方)
    • 발행처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소개

      이 문서는 거대 기술 기업이 실시하는 금융 사업의 특징과 위험, 그리고 외국의 대응 사례를 설명하면서 일본 금융 당국이 적용해야 할 대응책을 분석한 자료이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빅테크(BigTech) 기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위험을 막으려면 금융과 그 외의 사업에도 적용되는 범 산업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크게 두 가지 들었다. 먼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정한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독점을 했을 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인수합병(M&A)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등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중국은 빅테크 기업이 소속 그룹 내 금융 사업을 집약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여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방법 외에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예금이나 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규제 강화를 선행한다.

    • 출처

  •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サステナビリティ人材を育成する)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サステナビリティ人材を育成する)
    • 발행처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교육 > 평생·직업교육

    • 소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여러 발전 목표와 더불어 관련 과제도 수없이 많다. 이 문서는 특히 사회인과 지도자 세대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성과 연관된 과제를 해결할 인물인 '지속 가능한 인재'의 필요성과 정의, 그리고 기업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논점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또한 잠재적인 지속 가능성 인재를 기업에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 출처

  • 숙박 시설의 IT 활용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宿泊施設における IT 活用と生産性に関する研究)
    숙박 시설의 IT 활용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宿泊施設における IT 活用と生産性に関する研究)
    • 발행처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 발행연도

      2021

    • 유형

      정책자료

    • 분류(BRM)

      문화체육관광 > 관광

    • 소개

      숙박업은 일본 관광산업의 핵심 사업임에도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과제가 있어 정부는 IT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내각부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는 향후 숙박업에서 IT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급증했던 2012년-16년도 숙박업계의 생산성을 수치로 환산하여 IT 활용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검증했다. 그 결과 숙박시설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IT 활용법이나 활용도는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IT 활용은 숙박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