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본 법안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시행되었다. GDPR은 11장 9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 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대만의 개정 정보 보호법으로 개인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사용을 규제하고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며 개인 데이터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본 법률은 프라이버시, 개인 및 가족 기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러시아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연방법이다.
본 법률은 개인 정보의 악용과 개인 정보 침해를 막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 미합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위 법령은 베트남의 사이버정보보안법안이다. 베트남은 공식적인 개인 정보 보안법이 없으며, 위 법안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했을 때 범위와 구성에 한계가 있다.
본 법안은 스페인의 개인정보 보호법안으로 2000년대에 시행되어 2021까지 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목적은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자연인의 공공 자유와 기본 권리, 특히 명예와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본 법안은 싱가포르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며 개인 정보의 접근 및 수정 권한을 비롯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해야 하는 처리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안은 독일에서 새롭게 전면 개정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이며 GDPR의 시행에 맞춰 EU 회원국 각자가 자국 내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해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위임 조항을 구체화하고, 기존의 법제를 GDPR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다. 주별 개인 정보 보호법도 GDPR과 새로운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