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토론하는 공청회 자료이다.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나, 빈곤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자립촉진을 통한 탈빈곤 기능이 취약하고 통합급여적 성격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보험, 사회안전망 등의 정책에 취약한 남아시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UNESCO-ICSSR의 회의 요약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