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학계와 실무계의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모여 ‘크라우드 펀딩 이용 범죄실태와 형사정책적 대응’,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재산국외도피죄 구성요건과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포럼이다.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하여 발표 및 토론한 세미나자료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사회 건설에 가장 근원이 되는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형사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책임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조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소고에 대한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