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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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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신청하세요!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민원을 불명확한 법령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복합문제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3.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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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