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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기대수익률·분담금 얼마나 이득인지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2021-02-23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기대수익률, 분담금 얼마나 이득인지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1.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2.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하면 뭐가 좋아요?

3.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4.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어떻게 신청해요?

공공주도 3080+ ’25년까지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 주택공급 부지 확보

1.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

2.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하면 뭐가 좋아요?
*사업기간 5년 이내 +10~30%p 수익률 보장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3년→5년 이내로 단축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 보장

3.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지난해 발표하였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설치한 통합지원센터의 주도 하에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하여 합리적 판단에 도움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 지원, 건축구상(안)도 사전 확인가능

4.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자격]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대상]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

2월 23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합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말까지 마련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