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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보고서(1)
학술논문(11)
정책보고서
(1)
최신정책동향
알기 쉬운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가이드
발행처 : 관세청,
한국AEO진흥협회
|
발행연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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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알기 쉬운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가이드
발행처
관세청
:
한국AEO진흥협회
발행연도
2018
정부부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 , 재정·세제·금융 - 세제
출처URL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3&nttId=73&layoutMenuNo=205&siteI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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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1)
수출입기업의 안전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준호 (Jun-Ho Choi)
관세학회지
. 2017-08 18(3):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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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수출입기업의 안전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최준호 (Jun-Ho Choi)
주제
AEO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
수출입관리책임자
AEO
관리사
한국
AEO
진흥
협회
Specialist
Export and Import Security Management
AEO
Managers
Certified
AEO
Specialist
Korea
AEO
Association
수록출판물
관세학회지
. 2017-08 18(3):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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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등 관세행정 취지에 부합하는 수출입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육성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그동안 수출입안전관리책임자로서 기본적인 교육만이 실시되었을 뿐, 세부적인 위험관리 및 무역실무와 이와 관련된 법규 등의 교육과정이 없었고, 수출입 관련 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 인력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입기업의 안전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인 가칭 “
AEO
관리사”는 수출입관련 기업의 관세행정 업무처리, 리스크평가 및 내부통제활동 평가,
AEO
사후관리 심사대비, 현장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 중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 진다.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인 “
AEO
관리사”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격사제도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규정화되어야 하며, 시험과목을 비롯해서 시험기준, 출제형태, 시험횟수, 자격증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
AEO
관리사”는 수출입관련 기업의 관세행정 업무처리 협조, 위험관리 리스크평가 및 내부통제활동 평가의 시행,
AEO
공인기업의 변동사항 보고 및 정기자체평가 실시, 종합심사 대비,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WTO 회원국의
AEO
도입 의무화에 따른
AEO
MRA 체결국의 확대에 따라 관세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manage the import and export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safety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necessary to have professional manpower with a qualification of a certain level or higher. However, only basic training was carried out as the head of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there was no detailed training on risk management, trade practice and related laws, and the efficiency of carrying out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work and the uncertainty of supply of professional workforce are increasing It is urgent to introduce a specialist in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for enhancing the safety of export-import companies. “Certified
AEO
Specialist”, who is a specialist in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is expected to carry out important duties such as customs 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enterprises, evaluation of risk and internal control activities, preparation of
AEO
surveillance audit. In order for the “Certified
AEO
Specialist”, which is a specialist in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to be introduced, the qualification system that can be efficiently implemented should be regulated by the legal basis, and the test subject, test format, test frequency, Public relations and so on. In the future, “Certified
AEO
Specialist” will be responsible for customs clearance of export and import companies, Risk Management Risk Assessment and Internal Control Activity Assessment,
AEO
Certified Firm"s Change Report and Periodic Self Assessment, Comprehensive Audit Preparation, Management and other important task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AEO
MRA contracting country due to the introduction of
AEO
by the WTO member countrie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expansion of the safety management personnel of the export and import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ustoms administrative paradigm.
국내
AEO
제도의 정책변화 및 개선방안
Policy change and Improvement Plan of domestic
AEO
System
저자 : 윤희영,신미나
국제상학, 32(3), pp.111-129 Se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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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국내
AEO
제도의 정책변화 및 개선방안
Policy change and Improvement Plan of domestic
AEO
System
저자
윤희영,신미나
주제
무역학
수록출판물
국제상학, 32(3), pp.111-129 Se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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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Purpose :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volution and current status of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uthorization since the
AEO
program was introduced, and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to identify
AEO
-related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By doing so, we aim to propose policy changes and possible improvements to promote the
AEO
authorization of domestic busines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nalysis is conducted through reviewing 52 journal publications on the application of
AEOs
by domestic companies, and other
AEO
-related papers, by categorizing their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data analysis methods. Additionally, based on the issues rais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we analyze possible policy changes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and the Korea
AEO
Association. Results :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EO
programs are expanding throughout the world. Korea is no exception, with more than 903 businesses having been authorized as
AEOs
. Second,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AEOs
- particularly regarding the subject of ‘
AEO
programs by country’ – with literature reviews accounting for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Interview results indicate that the issue of applications - which had been a matter of concern in previous research - was addressed by the introduction of Guideline 4.0 and the 4th-generation customs administration system (UNI-PASS) by the KCS. Additionally, these changes are being supplemented with the provision of training and consulting programs for individual businesses. A diverse range of support measures are being pursued to promote post-authorization monitoring, including the reinforcement of the designated consultant program. Conclusions : This study is the first to conduct
AEO
-related literature reviews mostly domestic studies, categorizing them by subject, research method, and data analysis method, in addition to interviews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KCS and the Korea
AEO
Association), to derive implications regarding policy changes and possible improvements.
본 연구에서는
AEO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의
AEO
인증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AEO
공인 인증 확대를 위한 정책변화와 개선방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내용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AEO
활용동향과
AEO
와 관련된 52편의 학술지논문을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분석방법으로 분류하고 연구주제별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관리주체인 관세청과
한국
AEO
진흥
협회
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정책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전 세계적으로
AEO
제도는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인획득수가903개에 이르는 등 그 수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AEO
와 관한 연구는 증가하고있고, 연구주제적 측면에서는 ‘국가별
AEO
제도’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석방법은 문헌고찰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조사결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공인신청의 측면은 가이드라인 4.0의 제공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로 개선되었으며, 공인심사측면은 기업의 교육과 개별적 컨설팅을 통하여 수정보완되고 있다. 사후관리 심사의 측면은 기업상담전문관제도의 보완 등 다양한 지원방식으로활성화노력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AEO
연구에 대한 주제,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그 기반으로 관리주체인 관세청과
한국
AEO
진흥
협회
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책변화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첫 연구이다.
한-인도
AEO
-MRA 체결에 따른
AEO
-MRA활용요인이 국내 수출입 기업의 통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김창봉 (Chang-Bong Kim),김재일 (Jai-Il Kim)
무역상무연구
. 2020-05 86: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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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표제
한-인도
AEO
-MRA 체결에 따른
AEO
-MRA활용요인이 국내 수출입 기업의 통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김창봉 (Chang-Bong Kim),김재일 (Jai-Il Kim)
주제
한-인도
AEO
-MRA
관세행정
신속성
통관효율성
Korea-India
Customs Administration
Promptness
Customs efficiency
수록출판물
무역상무연구
. 2020-05 86: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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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어 한-인도
AEO
-MRA가 체결된 후, 인도 교역에 있어 비관세장벽 완화 및 통상의 확대 계기가 마련되었다. 해당 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한-인도 교역의 수출입 통관애로 사항이 완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AEO
-MRA활용요인 연구에 더하여 인도 국가 특성을 고려한 연구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인도
AEO
-MRA 체결에 의한
AEO
-MRA활용요인이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아래와 같이 연구표본을 수집하였다. (사)
한국
AEO
진흥
협회
회원사 리스트와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서울세관, 부산세관, 광주세관 등을 통해 표본이 수집되었다. 7점 척도로 설계된 설문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23일 까지 배포되어 회수되었다. 불성실설문과 결측 부수를 제외한 총 119부를 실증분석한 결과 아래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관세행정 역량 강화가 기업들의 수출입 신속성에 정(+)의 영향을 가졌고, 비관세 장벽 활용과 이해 향상이 기업들의 수출입 신속성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 둘째, 수출입 신속성 향상이 통관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가졌고, 관세행정 역량 강화 또한 통관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체감하는 한-인도
AEO
-MRA혜택이 해외거래처부호 사전발급, 적기운송, 화물우선검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났으며, 인도 시장의 성장과 한-인도
AEO
-MRA 체결에 따른 활용요인이 통관효율성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fter the Korea-India
AEO
-MRA was signed, an opportunity was provided to ease non-tariff barriers and expand trade in Indian trade. As soon as the agreement was signed,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was eased, and research needs were increased in consideration of Indian nat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studies of existing
AEO
-MRA utilization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how the
AEO
-MRA utilization factors of the Korea-India
AEO
-MRA by the signing of the Korea-India
AEO
-MRA affect the customs efficiency of exporters and importers. Research samples were collected as follows, with emphasis on present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aximising customs efficiency of import and export companies. The list of member companies of the Korea
AEO
Association and the export and import business support center of the Dae-gu Customs were collected through the Seoul, Busan and Gwang-ju Custom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and recalled from December 2019 to January 23, 2020.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empirical analysis of a total of 119 parts. First, strengthening capacity of customs administ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peed of companies" exports and imports, and the utilization of non-tariff barriers and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showed a positive impact on companies" Promptness of import and export. Second, improved import and export Prompt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s efficiency, and enhanced capacity of customs administration also showed a positive effect on customs efficiency.
한-인도 국가 간
AEO
-MRA 상호인증 구축이 수출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 권승하 (Seung-Ha Kwon),정재우 (Jae-Woo Jung),이동준 (Dong-Jun Lee)
관세학회지
. 2019-12 20(4):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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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표제
한-인도 국가 간
AEO
-MRA 상호인증 구축이 수출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권승하 (Seung-Ha Kwon),정재우 (Jae-Woo Jung),이동준 (Dong-Jun Lee)
주제
한-인도
AEO
-MRA
관세행정
비관세장벽
기업성과
Korea-India
customs administration
a non-tariff barrier
customs performance
수록출판물
관세학회지
. 2019-12 20(4):247-266
▼
X
최근 2017년 4월부터
한국
과 인도 사이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
AEO
-MRA; Authorized Economic Operator-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전면 이행(발효)되었다. 기존 인도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업체의 통관애로가 컸던 상황에서 협정 이행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한-인도
AEO
-MRA체결에 대한 혜택요인을 도출하고 기업성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요인들 간 조절적 영향을 검정하고자 한다. (사)
한국
AEO
진흥
협회
회원사 리스트에 기초한 92부의 설문표본을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EO
-MRA 혜택(신속성)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가졌으며, 둘째.
AEO
-MRA 혜택(관세행정 역량)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가졌다. 셋째, 비관세장벽은 신속성과 기업성과 간에 조절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와 신속한 통관을 가능케 하는 업무효율성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EO
-MRA (Authorized Economic Operator-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between Korea and India has recently been fully implemented since April 2017.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shows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at a time when the customs clearance of exporters was high due to the high non-tariff barriers in the existing Indian market. This study derived the benefit factors for the Korea-India
AEO
-MRA framework and looked at the corporate performance. In addition, the non-tariff barriers are used to test the modulating effects of factors. Research to derive the benefit factors is needed at this point in time when the importance of India"s trade has grown,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working-level officials who are using the Korea-India
AEO
-MRA to test the hypothesis.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of 92 survey samples based on the list of member companies of the Korea
AEO
Association are as follows. First,
AEO
-MRA benefits (rapidity)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The
AEO
-MRA benefits (customs administrative capacity) also had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Third, non-tariff barriers have been found to have a regulating effect between rapidity and corporate performance. and there needs to be continuous attention to the active acceptance of non-tariff barriers and the work efficiency that enables rapid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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