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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 구상 : 정전체제, 분단체제, 평화체제 / A Practical Conception of Peace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 Armistice Regime, Division System, and Peace Regime -

저자 박순성
수록출판물 사회과학연구 /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8-03 25:27-52
발행처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발행연도 2018
주제 병행전략
정전협정
분단체제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Parallel Strategy
평화체제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nization of the Korean Question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Korean Armistice Agreement
사회 / Social Science
연속간행물
ISSN 1598-8996
데이터베이스 DBPIA
초록 이 글은 무력 충돌과 안보 위기가 반복되는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1장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실패를 무력 충돌, 군비 경쟁, 안보 위기 상존이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개념을 소개한다. 2장은 분단체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남북한이 주권 분열·제한의 상태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 주권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무력 충돌이 군사적이면서도 정치적임을 분석한다. 3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논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과 합의를 정리한다. 4장은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네 가지 쟁점들, 곧 정전과 불가침의 문제, 군비 통제와 군축의 문제, 교류·협력과 관계정상화의 문제, 평화체제 주체·형식·체계의 문제를 분석한다. 5장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을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와 국제화의 병행, 군사문제와 비-군사문제의 병행, 정부차원 접근과 민간차원 접근의 병행이라는 세 가지 병행전략으로 소개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permanent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e backdrop of recurring armed conflicts and security crises since the Korean War. In chapter 1, we define the persistent co-existence of armed conflicts, arms race, and security crises in the Korean Peninsula as failure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introduce the concepts of armistice regime and peace regime. In chapter 2, we use the concept of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dual military and political aspects to analyze the persistence of armed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Chapter 3 outlines the historical dialogu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including the proposals and agreements, followed by chapter 4, where the main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ace regime are examined: effective armistice and non-aggressio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cooperation and diplomatic normalization, and the practical figuration of a peace regime. Finally, in chapter 5, we propose three basic strategies for successfully building a permanent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managing the Korean question from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points of view, dealing with military and non-military problems simultaneously, and pursuing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pproaches in parallel.
내용참고 국문초록I. 정전협정의 실패와 평화체제Ⅱ. 분단체제와 남북한 군사충돌Ⅲ. 평화체제 논의의 전개 과정: 제안과 합의Ⅳ. 평화체제 형성의 핵심 쟁점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기본 전략참고문헌Abstract
등록번호 edspia.3450874
원문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4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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