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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의미 : 게임이론을 이용한 설명 / Korea Peace Regime and Its Impact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An Explanation with the Framework of Game Theory

저자 이성우
수록출판물 국제지역연구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2018-01 21:163-183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발행연도 2018
주제 한반도 평화체제
게임이론
functionalism
denuclearization
game theory
비핵화
Korea Peace Regime
기능주의
사회 / Social Science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정, 역사
ISSN 1226-5810
데이터베이스 DBPIA
초록 한반도에서 평화의 정착을 통해 남북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국가목표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정의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의 재발 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출발점으로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상호적대를 종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남북한 당사자와 국제사회가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핵 폐기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은 동일한 논리적 연장선에서 주한미국의 철수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능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문제점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과 화성 16호 대륙간탄도탄의 개발에 따른 게임체인지 현상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을 전망이론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근의 대안을 제시한다.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through peaceful interaction has been the most critical national goal for South Korean Governments throughout the history. The Korean Peace Regime can be defined as ending militarized dispute, preventing recurrence of war, terminating hostility, and ultimately institutionalizing the perpetual peace that could be confirm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North and South Korea. Practical impediment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denuclearization in Korean Peninsula is that while South Korea has insiste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a prerequisite of Korean Peace Regime, North Korea has argued the withdrawal of American Forces in South Korea as a prerequisite. This study will address the weakness of South Korean approach for denuclearization and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th the framework of game theory such as the prisoner’s dilemma game and the chicken game. Recently, it is said that the recent events such as North Korea’s 6th nuclear test and Hwasung 16 ICBM test can be regarded a game changer for the security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s well. This will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Administration approach, Korean Peace Regime, as a viable alternative for peace with the framework of the prospect theory.
내용참고 Ⅰ. 들어가는 말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장애요인Ⅲ. 한반도 문제의 만병통치약: 기능주의 해법Ⅳ. 치킨게임의 시작: 기능주의의 종말Ⅴ. 결론: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가?참고문헌Abstract
등록번호 edspia.3384208
원문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3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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