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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방안과 추진전략 [청주] : 충청북도, 2003

신행정수도 건설방안과 추진전략 / 충청북도 충북개발연구원[]

출처정보
hbk | [청주] : 충청북도, 2003 | 2003 | 단행본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xvi, 397 p. : 삽화, 도표, 지도 ; 26 cm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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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목차
발간사 = ⅰ
목차 = ⅲ
제1편 신행정수도 건설의 배경과 의미 = 1
제1장 국토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 3
제1절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 3
1. 수도권 문제와 국토균형화의 관점 = 3
2. 분권화 움직임과 지역균형발전 노력 = 10
3. 행정수도 논의의 새로운 조명 = 10
제2절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변환과 쟁점 = 13
1.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변환 = 13
2. 세계도시론과 국가경쟁력 = 14
3. 과밀해소론과 균형발전론 = 15
4. 통일수도론과 행정수도론 = 17
5. 천도론(遷都論)과 분도론(分都論) = 18
6. 행정수도와 타 지역간의 불균형 쟁점 = 19
제3절 국토균형화와 신행정수도 건설 = 20
1. 행정수도 구상의 기본시각 = 20
2. 신행정수도 건설의 국토균형화 기본방향 = 22
3. 행정수도 이전과 분권화의 병행 추진 = 25
4. 신행정수도의 기능유형 = 29
제4절 소결 = 31
제2장 국내외 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사례 = 33
제1절 국내외 사례분석의 틀 = 33
1. 논의의 범위 = 33
2. 논의의 방법 = 34
3. 논의의 대상 = 36
제2절 이전 유형별 사례와 개요 = 37
1. 신행정수도의 건설 = 37
2. 정부부처의 분산이전 = 40
3. 공공기관의 이전 = 42
4. 유형별 사례의 종합 = 44
제3절 주요 이슈 = 46
1.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의 배경 및 목적 = 46
2. 입지선정 기준, 후보지 평가·선정 절차 및 방법 = 47
3. 법, 제도, 기구의 제정·설치 = 49
4. 신행정수도의 도시설계 및 디자인 = 52
5. 이전 비용 추산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 53
6. 수도기능 분리시 이전 및 잔류 기능 = 54
7. 구행정수도의 관리방안 = 56
제4절 외국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 59
제3장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의식조사 = 61
제1절 조사개요 = 61
제2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에 관한 설문 = 63
1.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 = 63
2.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 65
3.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 66
제3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설문 = 67
1. 건설의 필요성 = 67
2.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 68
3. 바람직한 입지형태 = 68
4. 입지선정 고려사항 = 69
5. 이전대상 기관 = 71
6.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 = 73
7. 적정인구규모 = 74
8. 예상 건설비용 = 74
9. 건설을 위해 필요한 면적 = 75
10.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 76
11. 가장 큰 장애요인 = 76
12. 서울과 주변지역의 바람직한 변화·발전형태 = 77
제4절 연관성 분석 = 78
1. 전공분야와 주요 변수들과의 연관성 = 78
2. 연령과 주요 변수들과의 연관성 = 80
3. 응답자들의 거주지와 주요 변수들과의 연관성 = 81
4. 기타 연관성분석 = 85
제2편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쟁점 = 89
제4장 신행정수도 건설과 3분정책 연계 = 91
제1절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 91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91
2.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 95
3.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계획의 개요 = 97
제2절 지방분권전망과 신행정수도 건설 = 99
1. 지방분권의 전망과 과제 = 99
2. 신행정수도 건설에 연계된 지방분권의 과제 = 104
제3절 행정중추기능 분산과 신행정수도 건설 = 108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기능의 분산전략 = 108
2. 신행정수도의 행정중추기능의 이전대상 = 108
제4절 지역특성화와 신행정수도 건설 = 112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분업전략과 과제 = 112
2. 서울과 신행정수도간의 수도기능의 역할 분담 = 114
3.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역할 분담 = 115
제5절 소결 = 116
제5장 충청권 신행정수도의 입지타당성 = 118
제1절 신행정수도 관련 주요논쟁 = 118
제2절 신행정수도 충청권 입지의 논리 = 121
1. 노무현 대통령의 충청권 입지근거 = 121
2.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메모 = 122
3. 1970년대말 백지계획의 충청권 입지근거 = 123
제3절 일본의 신수도 입지 선정 조건 = 126
1. '국회 등 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선정기준 = 126
2. '국회등 이전조사회'에 의해 부가된 선정기준 = 127
제4절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입지 타당성 = 131
1.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 = 131
2. 국토의 중심성 = 133
3. 서울과의 적정 거리 = 133
4. 충분한 인프라 시설과 개발잠재력 = 137
5. 정치문화적 중립성과 개방성 = 138
제5절 충청권 입지에 대한 비판 주장과 대응 = 139
1. 통일대비에 대한 논쟁 = 140
2. 국토균형발전효과에 대한 논쟁 = 142
제6장 신행정수도 건설반대론의 한계 = 146
제1절 이전반대론의 국토공간 관점에 대한 비판 = 146
1. 단기효율성 극대화의 국토공간구조 = 146
2. 장기효율성 극대화의 국토공간구조 = 149
3. 이전찬성론과 반대론의 국토공간 관점비교 = 151
제2절 이전반대 각론에 대한 개별적 평가 = 153
1. 수도권공동화론 = 153
2. 균형발전회의론 = 157
3. 건설비용 부담론 = 158
4. 통일시대 대비론 = 160
제3절 이전반대론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63
1. 행정수도 이전의 비용편익 구조 = 163
2. 비용편익에 대한 종합적 논의 = 165
제4절 신행정수도 건설의 비용편익구조 = 169
1. 신행정수도 건설의 편익구조 = 169
2. 신행정수도 건설의 비용구조 = 174
제7장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전략과 과제 = 176
제1절 수도권 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 = 176
1. 수도권정책과 행정기능 이전 = 176
2. 수도권 집중실태와 문제점 = 178
3.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미와 기대효과 = 180
제2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쟁점 검토 = 182
1.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입지 = 182
2. 수도권 공동화와 부동산 폭락 = 183
3. 비용부담과 재원조달 = 183
4. 국토의 균형발전효과 = 184
제3절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요건 = 185
1. 국토공간상의 중심성 = 186
2. 국제교류기반과 전국연계 = 186
3. 안정적 용수확보 = 187
4. 서울과 적정거리 = 187
5. 충분한 인프라와 잠재력 = 188
6. 정치문화적 중립성 확보 = 188
제4절 신행정수도 입지유형과 특징비교 = 189
1. 집중형 = 190
2. 분산형 = 191
3. 절충형 = 191
4. 입지유형별 특징비교 = 192
제3편 신행정수도 건설구상과 파급효과 = 193
제8장 신행정수도의 입지요인과 지표체계 = 195
제1절 신행정수도 입지결정 기준 = 195
1. 국내 신행정수도 건설 입지결정기준 = 195
2. 일본의 신수도 입지선정조건 = 197
제2절 충청권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요인 = 200
제3절 소론 = 205
제9장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개발구상 = 206
제1절 신행정수도 개발방향 = 206
1. 행정수도 이전 외국사례 분석 = 206
2. 수도이전 개념과 현실적 모형 = 208
3.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규모 = 211
제2절 신행정수도 개발구상 = 215
1. 외국사례 분석 = 215
2. 백지계획 분석 = 217
3. 신행정수도 개발구상 = 219
제3절 국토균형발전 연계방안 = 222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 222
2.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 224
제10장 신행정수도 건설의 전국파급효과 = 227
제1절 분석의 전제 = 227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의 틀 정립 = 228
1. 선행연구 고찰 = 228
2. 국토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 232
제3절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 236
1. 분석모형의 설정 = 236
2. 분석의 결과 = 236
제4절 신행정수도 건설의 전국적 효과 = 239
1. 분석을 위한 가정 = 239
2.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 240
제11장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역파급효과 = 243
제1절 입지유형과 대안비교 = 243
제2절 지역 경제적 기대효과 = 247
1. 선행연구의 검토 = 247
2.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의 변화 = 253
제3절 인문 사회적 기대효과 = 258
1. 주민의 자긍심 상승효과 = 259
2. 인프라 확충효과 = 259
3. 교육의 질적, 양적 개선효과 = 260
4. 고급문화의 향유효과 = 261
5. 생활 질서의 향상효과 = 262
제4절 기대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전략 = 263
1. 충북의 발전구상과 연계 = 263
2. 구체적 몇 가지 대응전략 = 269
제4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 = 273
제12장 신행정수도 법제와 단계별 과제 = 275
제1절 법적, 제도적 추진과제 = 275
제2절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일정 = 277
제3절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법 검토 = 279
1. 정부의 특별조치법(안) = 279
2. 한나라당의 개정법률(안) = 280
3. 77년 특별조치법 = 281
4. 3개 법안 특징 비교 = 282
5. 일본의 국회등의이전에관한법률 = 287
제4절 법적, 제도적 과제 도출과 논의 = 293
1. 개요 = 293
2. 준비단계 = 294
3. 선정단계 = 297
4. 계획단계 = 305
5. 건설단계 = 312
6. 이전단계 = 313
7. 정착단계 = 319
제5절 신행정수도 건설과 충청권의 대응 = 321
1.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정 단계 = 322
2. 신행정수도 입지후보 선정단계 = 324
3.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이후단계 = 326
제13장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정과 재원조달방안 = 328
제1절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정의 의의 = 32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28
2. 비용편익분석의 비용 요인과 편익 요인 = 331
제2절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정 모형 = 333
1. 건설비용 추정 방식 = 333
2. 비용의 유형 = 338
제3절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 341
1. 행정수도의 규모 = 341
2. 이전 대상 = 342
3. 하부구조 구축 기준 = 343
제4절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정 : 예시 = 345
1. top-down 방식에 의한 비용 추정 = 345
2. down-top 방식에 의한 비용 추정 = 350
제5절 신행정수도 건설 재원조달 방안 = 355
1. 계획 수립상의 기본 전략 = 355
2. 재원별 자금조달 방안 = 357
부록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363
참고자료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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