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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권 없는 재산권 : 원주민 토지배정 연구 (Property Rights without Transfer Rights: A Study of Indian Land Allotment)
양도권 없는 재산권 : 원주민 토지배정 연구 (Property Rights without Transfer Rights: A Study of Indian Land Allotment)
  • 저자

    Christian Dippel, Dustin Frye, Bryan Leonard

  • 수록잡지

    Research Briefs in Economic Policy, No. 245

  • 발행처

    Cato Institute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지역개발-지역및도시,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 소개

    부동산 소유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재산 양도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는 비용이 뒤따른다. 신용대출 시장에서 담보물로 간주되어 부동산의 가치를 낮추고, 토지 투자에 대한 소유자의 능력과 보상을 제한하며, 최적의 토지 사용을 제약하는 다양한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 연구는 해당 비용을 장기적으로 조사한다. 1887-1934년 다양한 토지 소유권에 따라 북미 원주민 가정에 수백만 에이커의 보호구역이 배정된 자연 실험을 사용한다. 1974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개발과 농업 활동의 차이점을 연구하기 위한 고밀도 위성 영상을 사용해 완전한 재산권을 보유한 주변 지역과 토지 양도가 불가능한 지역을 비교한다.

  • 출처 URL

    https://www.cato.org/publications/research-briefs-economic-policy/property-rights-wit...

  • 국가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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