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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기준법 : 추가적인 고소 데이터 추적을 통한 미국 노동부(DOL)의 법 시행 개선 가능성 (Fair Labor Standards Act: Tracking Additional Complaint Data Could Improve DOL´s Enforcement)

발행처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발행연도
2020
분류(BRM)
사회복지-고용노동
소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근로자의 임금을 규정하고 초과 근무를 방지한다. 공정근로기준법 시행을 목적으로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조사는 근로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없는 저임금 산업 중 위반 이력이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DOL 조사에 따르면, 2010년과 비교해 2019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거의 1억 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DOL은 2014-19년 약 20%의 고소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다. 이 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며, DOL은 조사 거부 이유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않는다.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이 보고서를 통해 DOL에 자원 할당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적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URL
https://www.gao.gov/products/GAO-21-13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