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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강력한 금융 규제 (Politically Robust Financial Regulation)
정치적으로 강력한 금융 규제 (Politically Robust Financial Regulation)
  • 저자

    Itai Agur

  • 발행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금융

  • 소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손실을 뒤늦게 인식한 많은 국가 은행에서 규제유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이 논문은 정보 부족과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규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형을 제안한다. 정치적 동기와 시간 일관성 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하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규제 수단을 고려해 정치 압력, 왜곡된 은행 유인책, 시간 일관성 정책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 출처 URL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1/01/08/Politically-Robust-Financial...

  • 국가명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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