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in Gaynor

Brookings Institution

2020

보건-보건의료

미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시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시장은 그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성과를 낼 역량도 없다. 경쟁 부족을 주요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건의료 시장이 상당 부분 통합되었고 그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격 상승이 품질 개선, 비용 하락, 기타 개선사항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미국에는 경쟁이 부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시장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은 보건의료 시장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 영역을 제안한다. 첫째, 통합을 권장하거나 진출 및 경쟁을 방해하는 정책을 줄이거나 폐지한다. 둘째, 연방 및 주 독과점 금지 시행 기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해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제거할 수 있도록 독과점 금지 시행을 강화한다. 셋째, 보건의료 시장을 감시·감독할 기관을 만들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유연하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기관에 제공한다.

https://www.brookings.edu/research/what-to-do-about-health-care-markets-policie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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