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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측면에서의 블록체인과 블록체인법 (Blockchain and the Law in the Context of Industrie 4.0)
인더스트리 4.0 측면에서의 블록체인과 블록체인법 (Blockchain and the Law in the Context of Industrie 4.0)
  • 발행처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Germany(BMWi)

  • 발행연도

    2019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통신-방송통신

  • 소개

    탈중앙화한 블록체인 기술은 국제적으로 이용되나 기존의 법 제도는 국내적 구조로 되어 있고 개별 국가에서만 적용된다. 아직까지 국제 표준에 대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참여와 활동은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고 있는 국내 법 규정 마련을 필요로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산업의 법 제도에 대한 실무그룹의 이 문서는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 출처 URL

    https://www.plattform-i40.de/PI40/Redaktion/EN/Downloads/Publikation/blockchain-and-t...

  • 국가명

    독일



이용 활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