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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카지노 : 국제 중재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 국민의 삶과 주권을 걸고 분투하는 광산업자들 (Extraction Casino: Mining Companies Gambling with Latin American Lives and Sovereignty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저자 Jen Moore
발행처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PS
발행연도 2019
정부부처 BRM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소개 이 보고서는 초국가적 중재기관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광산업자들의 소송 38건을 소개한다. 광산업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액을 감소시킨 법원 판결, 공공 정책 및 기타 정부 조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 대부문의 소송에서 지역사회는 채굴 활동에 저항하고 자신의 토지, 건강, 환경, 자결권,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콜롬비아는 원주민 토지 및 수백 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고산평원 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미화 180억 달러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멕시코와 우루과이는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광업 금지 구역 조치에 대해 각각 미화 30억 달러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출처 URL https://ips-dc.org/report-extraction-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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