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akazu Osaki

lakyara, No.295

Nomura Research Institute, Japan(NRI)

2019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금융

2018년 12월 10일, 닛산 자동차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Carlos Ghosn)과 또 다른 닛산 자동차 경영자 그리고 닛산 자동차는 이들이 제출한 연례 보안 보고서가 금융상품 및 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현황에 따르면 언론은 저마다 상이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 카를로스 곤과 공동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주장의 진위여부 및 결론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카를로스 곤이 제시한 보수가 중대한 허위진술로 드러날 경우, 그는 허위진술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본인이 실제 보수와 닛산 자동차 보안 보고서에 공개된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https://www.nri.com/en/knowledge/publication/fis/lakyara/lst/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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