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 Nowrasteh

Policy Analysis, No. 861

Cato Institute

2019

통일·외교-외교, 재정·세제·금융-세제

이민 관세는 경제를 확대하고 세입을 증가시키며, 밀입국 암시장을 축소하고, 이민으로 인한 이득을 이민자에서 토착민에게로 재분배할 수 있다. 관세는 이민의 법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민자가 경험하는 불확실성과 위험, 밀입국 범죄를 없앨 수 있다. 이민 관세는 불완전한 해결책이지만 이민 제한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한다. 제도 완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민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유권자와 정치인을 설득할 수 있다. 경제 기회가 미국에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이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밀입국의 위험 없이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다. 의회는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https://www.cato.org/publications/policy-analysis/case-immigration-tariff-how-create-...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