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hen Langlois

Hoover Institution

2017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 확대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는 확대 이전의 기준 하에서 등록이 가능했던 사람들의 가입률이 높아졌음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환영(welcome-mat)"효과는 총 등록, 주와 연방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전의 연구는 선택적인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며, 이번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연방 명령으로 인한 메디케이드의 총 등록률의 결과를 추정한다. 이 보고서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있어 환영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 미시적 추정방식(micro-simulation)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메디케이드 등록 자격이 있는 100명당 이전에 등록 자격이 있던 25명의 아이와 38명의 성인이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인구에만 초점을 둔 예산 분석은 향후의 총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ttp://www.hoover.org/research/incentives-and-welcome-mat-effect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