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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 위기 상황 이후 개혁안의 성과 유지 (Financial regulation: cementing the gains of post-crisis reforms)
금융 규제 : 위기 상황 이후 개혁안의 성과 유지 (Financial regulation: cementing the gains of post-crisis reforms)
  • 발행처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 발행연도

    2016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금융

  • 소개

    지금은 위기 상황 이후 규제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할 시기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규제 의제를 완료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자본 규제 조정을 위해서는 금융 중개와 관련해 자기자본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규제 위험과 관련된 과도한 변동성은 제거하는 동시에 민감도는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상황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변화 상황을 고려하는 전체주의적 접근 방식의 채택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위기 상황 후 개혁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감독 기능의 확대, 규제 및 기업 거버넌스의 구축 등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출처 URL

    http://www.bis.org/speeches/sp1605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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