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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對韓半島 政策과 우리의 統一外交 戰略 /  박두복 [저];외교안보연구원 편집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과 우리의 統一外交 戰略 / 박두... 외교안보연구원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과 우리의 統一外交 戰略 / 박두복 [저];외교안보연구원 편집
  • 발행사항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04

  • 형태사항

    44p.:삽도;26cm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9.12011  듀이십진분류법-> 327.5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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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도서관 : 도서관명, 청구기호, 상호대차 이용으로 구성
도서관명 청구기호 상호대차 이용
외교부 RE013A 현지03-2 제공불가
한국국제협력단 현정책 03-2 대출/복사 가능
통일연구원 제공불가
국립중앙도서관 GP349.12011-4-1=2 대출/복사 가능
목차정보
목차
Ⅰ.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 評價 = 1
1.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의 調整要因 = 1
가. 대내 정치적 요인 = 1
(1) 후진타오(胡錦濤) 중심의 상호 분업적 지도체제 확립 = 1
(2) 장쩌민 없는 장(江) 정책노선의 지속 = 3
(3) 마오쩌둥(毛澤東) 유산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피 = 3
(4) '三個代表論'과 중국 공산당의 성격 변화 = 4
나. 대외환경 요인 = 6
(1)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 6
(2) 미·중, 중·일, 중·러 양자관계 = 9
(3) 대한반도 정책조정을 위한 외적 환경 = 13
2.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의 新趨勢와 特徵 = 14
가. 중국 국내정치의 신특징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반경확대 = 14
나. 기존의 소극적·피동적 외교정책(「韜光養晦」)의 조정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역할 확대 = 16
다. 對美 우선정책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선택 = 17
라. 대한반도 정책조정을 위한 외적환경 확보 = 18
Ⅱ.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의 展開方向 展望 = 19
1. 基本方向 = 19
가. 한반도 정세의 평화 안정 기조 유지 = 19
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 20
다. 한반도 비핵화 추구 = 20
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추구 = 22
마.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의 피동적 전략태세 출현 방지 = 22
2. 對韓半島 政策 = 23
가. 대남한 정책 = 23
나. 대북한 정책 = 24
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적극적 역할 모색 = 27
3. 韓半島 統一에 對한 政策 = 28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본 조건 = 28
(1) 대한반도 기득권익의 유지 = 28
(2)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중·북한 연대 : 점진적 약화 = 29
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견지 : 급진적 통일과정 반대 = 29
다. 평화적인 통일과정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 = 31
4. 北韓 突發事態에 對한 中國의 政策 = 32
가. 개혁·개방 정책의 실패와 체제붕괴 가능성 증대 = 32
(1) 대미 협상 강화 = 33
(2) 대남한 협조 강조 = 34
나. 북한 체제 붕괴 = 34
다. 북·미간의 대치상태의 약화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 36
라. 북·미간 군사충돌 = 36
Ⅲ. 中國에 對한 우리의 統一外交 戰略 = 38
1. 基本方向 = 38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중성 경계 = 38
나. 중국의 현상유지정책과 북한의 反통일적 정책선택과의 연계가능성 대비 = 38
2. 推進戰略 = 39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정책의 체계적 평가와 대책 개발 = 39
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대중 대화·교류 강화 = 40
다. 한·미 동맹관계의 성격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 불식 = 40
라. 대북 경제협력 강화와 북한 경제발전·산업화에 대한 주도권 확보 = 42
3. 北韓內 突發事態 發生時 中國에 對한 政策 = 43
가. 북한 경제 붕괴 = 43
(1) 북한 경제복구를 위한 중국의 역할 유도 = 43
(2) 북한 경제복구를 위한 대내외 여건 구축에 따른 한·중 공조체제 구축 = 43
나. 무력 충돌 = 43
(1) 무력 충돌 중지를 위한 중국의 중재적 역할 요구 = 43
(2) 전쟁확대의 방지를 위한 한·중 공조체제 구축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