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은 사업추진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 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발생 원인 등 전국의 노인학대 현황 추이를 분석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노인에 대한 기초데이터 확보 및 향후 정책개발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연간 추진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