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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였다.
본 회의는 OECD 국가들의 증거 기반 정책평가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증거 기반 정책결정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재난·재해 재정과 정책방향에 관한 주제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일호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개최된 정책세미나 자료이다.
본 세미나에서는 재정수입에 비해 과도한 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복지 확대가 아니라 복지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