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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망명에 관한 국가전략(SNIA)은 모로코의 공식적인 국제 인권 체제에 부합한다. 그러나 법적 조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국가에 부여하여 이민자들의 권리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차질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학술기사는 2021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과 그 비중, 그리고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온 스포츠 분야 인권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인권침해의 원인과 인권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행정학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문제를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한국관료부패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법제도적 대응전략이나 시민사회의 강화방안을 고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방안, 소속과 직제의 변경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등 입법적 차원에서의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민권익위원회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대한 해석을 수록하였다.
이 논문은 부패방지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안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제약을 제도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위원회의 효과적인 국민권리 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법적 지위와 권한, 기능과 운영, 자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문제와 국적취득의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다문화지원정책의 미비점을 분석한 학술기사이다.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성 확대에 대해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