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이 세미나는 최신 형사정책 이슈별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형사정책적 함의,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낙태와 중절 입법부작위가 남긴 문제 등을 살펴본다.
본 세미나는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세미나이다.
'경찰의 역사와 경찰정신'을 주제로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정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논의한다.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주요 내용과 개혁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 및 향후계획, 정보경찰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제 개혁방안 등을 논한다.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판례를 중심으로 본 형사재판과 과학적 증거 등 과학수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의 자료이다.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분석을 중심으로한 공식 범죄통계 원자료 분석사례,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 관리 및 활용 현황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세미나자료이다.